금융제도와 무역금융제도, 예금자보호제도, 금융제도와 조세감면지원제도, 연방준비제도, 금융제도와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 금융제도와 모기지제도(보금자리제도), 금융제도와 후분양제도

목차

Ⅰ. 개요
Ⅱ. 금융제도와 무역금융제도
Ⅲ. 금융제도와 예금자보호제도
Ⅳ. 금융제도와 조세감면지원제도
Ⅴ. 금융제도와 연방준비제도
Ⅵ. 금융제도와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
Ⅶ. 금융제도와 모기지제도(보금자리제도)
Ⅷ. 금융제도와 후분양제도

본문내용

Ⅰ. 개요

금융제도의 차이를 설명하려는 최초의 본격적인 이론이라 할 수 있는 ‘법과 금융’의 시각은 많은 논의와 다양한 연구노력들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경제성장의 전제조건으로 인식되게 된 금융발전을 위하여 외부투자자의 보호와 관련된 법제적 환경의 개선노력이 중요함을 인식시킴으로써 풍부한 정책적 시사점도 제공해주었다. 하지만 좋은 법적 제도가 금융발전의 전제조건이고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면, “왜 모든 나라의 법적 제도는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지 않는 것인가?”(Rajan-Zingales 2002)
경제적으로 더욱 효율적인 결과를 낳는 제도가 선택되지 않는 이유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문화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이다. 종교적인 신념이나 사회적 신뢰와 가치체계, 사고방식 등 다양한 문화적 요인들은 경제행위와 제도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낳고 이 때문에 서로 충돌하고 접촉하는 사회들 사이에도 다른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이제까지 다양한 형태의 가설들을 낳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금융제도의 차이가 외부투자자의 보호와 관련한 법제적 차이에 기인하고 이것은 다시 한 사회의 법적 기원이나 법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설명하는 ‘법과 금융’의 시각도 넓은 의미에서 문화적 설명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시민법(civil law)체제의 사회에 비해 보통법(common law)전통의 사회에서 외부투자자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이 더욱 높으며, 나아가 이 수준이 시민법 전통의 사회들 가운데에서도 상법을 기준으로 한 법계(legal families)에 따라, 즉 프랑스형, 독일형, 스칸디나비아형의 법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실증적 증거들을 제시한다(LLS 1998, LLSV 1997, 1999).
문화적 요인으로 경제제도의 차이를 설명하려는 노력들이 봉착하기 쉬운 문제로부터 ‘법과 금융’의 시각도 자유롭기는 어려워 보인다. 제도의 역동적인 변화를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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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2012),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 분석, 한국회계정보학회
김훈태(2005), 모기지(mortgage) 제도의 운용실태와 실효성 제고방안, 충북대학교
송홍선(2004), 무역금융제도, 농수산물유통공사
이주원(2010),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제도의 개선, 무지개사
윤인하(2004),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