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박근혜정부의 ODA(공적개발원조) 정책비전과 한국형 ODA 그리고 현재의 ODA 추진체계 및 개선과제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개발협력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박근혜 정부의 ODA 정책 비전을 살펴보고
그동안의 한국 원조의 규모와 양식 그리고 공적개발원조정책 추진체계 등을 분석합니다.
또한 한국 공적개발원조정책 추진체계와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개발협력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박근혜 정부의 ODA 정책 비전
1. 개발협력의 역사적 변천 과정
2.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의 의미
3. 박근혜 정부의 ODA 정책 비전

Ⅲ. 한국 원조의 규모와 양식 그리고 공적개발원조정책 추진체계 등
1. 한국 원조의 규모와 양식(modality)
2. 한국 공적개발원조정책 추진체계

Ⅳ. 한국 현행 원조체제의 개선과제

Ⅴ. 한국 공적개발원조정책 개선방안
1. 공적개발원조정책 추진 체계 개선
2. 정책일관성과 원조의 비구속화
3. 중점협력대상국의 재검토

Ⅵ.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박근혜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욕구가 봇물처럼 분출하고 있다. 복지 확대와 청년 실업 해소부터 시작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기에는 국가 재정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우리가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공적개발원조(ODA)도 마찬가지다. 원조 규모와 무상 원조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마침 새 정부는 ODA 규모를 2015년까지 국민소득(GNI) 대비 0.25%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관건은 재원이다. ODA 재원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중략)

3. 박근혜 정부의 ODA 정책 비전
외교분야에서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은 ‘신뢰받는 모범국가(국제모범국가)’로서 “경제·복지·사회통합·정신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성숙한 국가로 발전하고, 환경·ODA 등 ‘지구촌행복시대’의 중추적 역할담당”으로 서술된다.
이러한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국민과 함께하는 신뢰외교전개” 전략하에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중견국 실현”, “재외국민 안전･권익보호와 공공외교･일자리외교확대”, “ODA 지속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 추진”이라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박근혜정부의 외교분야 국정과제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단순히 개발협력과 ODA 확대를 언급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모범적·통합적’이라고 한정한 것이다. 신정부가개발협력을 ‘모범적·통합적’으로 한정한 것은 한국의 개발협력이지향하는 모습을 규정하는 것이다.

(중략)

Ⅴ. 한국 공적개발원조정책 개선 방안
1. 공적개발원조정책 추진 체계 개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정책의 주관기관과 시행기관을 조직적으로 통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이를 단기적으로 실천하기에는 어려운측면이 없지 않다.

참고 자료

공적개발원조에도 한국적인 것이 통한다(중앙일보 2013. 03. 19.)
박근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과제와 전망(강선주, 주요국제문제분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3. 04. 05.)
새로운 원조 패러다임의 모색(맹준호, 한국의 개발협력, 한국수출입은행, 2012. 02.)
한국 원조체제의 특성과 개선과제에 관한 제언(정혁, 한국의 개발협력, 한국수출입은행, 2012. 02.)
한국형 공적개발 원조(ODA)의 의미(충청투데이, 2012.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