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국제노동기구)의 특징, 의의, ILO(국제노동기구)의 설립배경, 고용동향, ILO(국제노동기구)의 계약노동협약,산업보건협약, ILO(국제노동기구)의 이주노동자보호협약,방향
- 최초 등록일
- 2013.04.15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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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ILO(국제노동기구)의 특징
1. 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2. 이사회(Governing Body)
3. 사무국(International Labour Office)
4. 지역회의(Regional Conference)
5. 분야별 위원회(Industrial Committees)
Ⅲ. ILO(국제노동기구)의 의의
Ⅳ. ILO(국제노동기구)의 설립배경
Ⅴ. ILO(국제노동기구)의 고용동향
Ⅵ. ILO(국제노동기구)의 계약노동협약
Ⅶ. ILO(국제노동기구)의 산업보건협약
1. 산업보건협약의 비준과 현황
2. ILO 협약의 비준효력과 대책
3. ILO 유해물질에 관한 협약과 권고
4. 우리나라의 유해물질과 규제법령
Ⅷ. ILO(국제노동기구)의 이주노동자보호협약
1.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2. 이주노동자 협약
3. 이주노동자 보충협약
4. 차별대우(금지)협약
Ⅸ. 향후 ILO(국제노동기구)의 방향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ILO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는 질병과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부상에 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헌장의 전문에 명시되어 있다. 해마다 세계적으로 10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업무상재해나 직업병으로 사망하고, 거의 5억 인구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는다. 이러한 피해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은 물론 사회 나아가 국가의 경제활동인구에 대해 커다란 손실로 남게 된다.
또한 작업방법과 기술의 발달은 사업장에서 위험을 감소시키기도 하나, 그 반대로 새로운 형태의 유해 또는 위험요인을 파생시키기도 한다. 예컨대, 과거에 없던 생산공정방식의 도입이나 합성화학물질의 사용은 그 유독성으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게 된다. 염화비닐에의 노출은 간암을 유발시키며, 석면섬유의 흡입은 폐종양을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작업공정상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각종 유해물질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용을 엄격히 구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질병의 예방이나 사고위험을 제거하는데 그치지 않고 물리적․화학적 위험 및 업무의 심리적 측면 등을 고려한 재해예방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환경(보통 OSH라고 한다. 즉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d the working environment의 약어)에 관한 협약은 16개9개정된 것을 제외하면 비준대상은 11개이다), 권고는 25개에 이르고 있다.
ILO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1960년부터 산업안전보건분야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오고 있다. 1960년부터 1990년까지 권고를 동반한 협약들은 ① 방사선 보호, ② 기계류에 대한 경계, ③ 상업과 사무실에서의 위생, ④ 탄광에서 지하노동을 하는 연소 노동자들의 건강진단, ⑤ 일인운반의 최대무게, ⑥ 선상에서의 사고방지, ⑦ 벤젠중독의 위험에 대한 보호, ⑧ 작업암 방지, ⑨ 공기오염의 방지, ⑩ 작업장에서의 소음과 진동, ⑪ 부두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과 1990년 ILO 총회에서 채택된 작업장에서의 사용 안전 등이다.
참고 자료
김연명, ILO의 사회보장 기준과 한국 사회보장의 정비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1997
김병진, ILO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제도의 비교,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4
김수근, ILO의 새로운 직업병 목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4
권중동, ILO(국제노동기구)에 관한 소고, 대한민국국회, 1986
윤석명, ILO의 공적연금 개혁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한국ILO협회, 중소기업과 ILO,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