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부동산거래)의 신고제도, 토지거래(부동산거래)의 허가제도, 토지거래(부동산거래)의 인터넷서비스 이용, 토지거래(부동산거래)의 동향, 토지거래의 서울시(서울특별시) 사례

목차

Ⅰ. 개요

Ⅱ. 토지거래(부동산거래)의 신고제도

Ⅲ. 토지거래(부동산거래)의 허가제도
1. 근거 및 목적
1) 근거법률
2) 지정목적
3) 지정권자
4) 지정기간
5) 대상지역
2. 거래시 허가가 필요한 면적
3. 허가기준
1) 허가권자
2) 허가대상
3) 허가기준

Ⅳ. 토지거래(부동산거래)의 인터넷서비스 이용

Ⅴ. 토지거래(부동산거래)의 동향

Ⅵ. 토지거래(부동산거래)의 서울시(서울특별시)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토지시장의 구조는 개념적으로 크게 토지이용시장과 토지자산시장으로 분류된다. 토지이용시장에서는 토지이용을 둘러싼 경제주체간의 경쟁에 의해 토지의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고, 이는 지대(이용수익)로 나타난다. 토지이용시장에서 토지의 수요는 지대(주거상업공업용 건축물의 임대료, 농지의 지대 등), 다른 재화 및 생산요소의 가격, 가계소득, 가구 수, 기업의 생산수준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토지 또는 토지를 직접 투입요소로 하는 공간을 말하는 토지의 공급은 토지자산가치의 변동에 의해 그 규모가 결정된다.
토지의 자산적 기능을 뜻하는 토지자산시장은 토지 자체(소유권)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 토지가격(토지의 자산적 가치)이 결정되는 시장이다. 토지의 자산적 수요는 이용수익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위험성, 채권이나 주식 등과 같은 다른 대체자산의 상대적 수익률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반면에, 자산시장에서 토지의 공급은 새로운 토지의 개발공급과 기존 보유토지의 방출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중 략>

Ⅳ. 토지거래(부동산거래)의 인터넷서비스 이용
지식 정보화 사회로 급변하는 시대 조류와 신속 정확하게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려는 실속파 소비자들의 강한 욕구는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 색채를 띠는 부동산 투자시장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 거래 관련 서비스 제공 업체들도 서서히 업무 형태와 영역을 외부 환경에 맞춰 보다 신축적이고 탄력 있게 변화시킬 준비를 하여야 한다.

<중 략>

Ⅴ. 토지거래(부동산거래)의 동향
- 전국의 토지거래는 총368,126필지, 447,329천㎡로서 전년동기대비 거래필지수는 15.0% 감소하고, 거래면적은 13.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준농림지역의 건축규제 강화조치와 함께 금융시장 불안 및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경제불안요인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됨에 따른 것으로 보임
필 지 수
면적(천㎡)
`08.3/4
386,325

참고 자료

강교식(1988) / 바람직한 토지거래 신고제, 국토연구원
박광동(2011) / 토지거래규제와 등기, 한국토지법학회
손성태(1983) / 토지거래질서확립 과 지가대책, 국회도서관
윤철홍(2011) / 토지거래의 규제에 관한 사법적 고찰, 한국토지법학회
임명순 외 1명(2010) / 토지거래의 허가취득을 위한 협력의무 위반과 계약해제,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정일환(2005) / 토지 거래 허가제의 정책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