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무역수지의 변화추이, 무역수지의 교역조건, 무역수지의 현황, 무역수지의 관세제도, 무역수지의 비관세장벽, 무역수지의 FTA(자유무역협정), 무역수지의 제고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무역수지의 변화추이

Ⅲ. 무역수지의 교역조건

Ⅳ. 무역수지의 현황
1. 수출
2. 수입

Ⅴ. 무역수지의 관세제도

Ⅵ. 무역수지의 비관세장벽
1. 특징
2. 주요형태
1) 수입수량제한(Quota 制)
2) 보조금지급
3) 수출자율규제
4)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5) 최저수입가격제도
6) 수입예치금제도
7)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
8) 각종 표준제도 및 검사제도 등
3. NTB의 효과
1) 수량제한의 효과
2) 가격구조를 통한 효과

Ⅶ. 무역수지의 FTA(자유무역협정)

Ⅷ. 향후 무역수지의 제고 과제
1. 수출입 구조의 근본적 개선
1) 가격경쟁력 위주의 수출구조 탈피
2) 고수입구조의 개선
2. 적극적 해외시장개척활동의 추진
1) 중동, 동남아 등 신흥시장에 대한 플랜트 수출 확대
2) 급속성장이 기대되는 동북아 시장에 대한 마케팅 강화
3)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및 수출참여 확대
3. 무역인프라의 확충
1) 사이버무역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반 정비
2) 「무역인프라확충 5개년계획」수립
3) Cyber무역확산을 위한 여건 조성
4. 수출확대를 위한 단기적 대응노력 강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유가파동이나 원자재 가격변동 등에 따른 교역조건의 변동에 의해 각국의 무역수지는 커다란 영향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1980년대에는 교역조건과 무역수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고 그 결과 양자간의 관계를 분석하려는 이론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의 특징은 동태모형에 의해 교역조건을 일시적 및 영구적 변화로 나누고 이들 변화가 경상수지 또는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태모형의 결과에 대한 실증분석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역조건의 일시적 충격은 통화충격에 의해서, 영구적 충격은 실물충격에 의해서 비롯된다고 보고 이들 충격들이 교역조건과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방법으로는 SVAR모형을 이용하였는데 SVAR모형은 제약조건을 경제이론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교역조건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변화와 같이 볼 수 없는 구조충격이 각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SVAR모형을 식별하기 위해 장기승수행렬에 대해 제약조건을 주고 분석하였으며 실증분석결과는 충격반응과 분산분해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충격반응은 각 구조충격에 대하여 내생변수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고 분산분해는 예측오차의 분산에서 각 구조충격이 차지하는 상대적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중 략>

미국은 내년말 대선을 앞두고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자국의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등 평가절상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최근 통화절상 압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22일 G7회담에서 “유연한 환율제도가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채택하면서 아시아 각국 통화는 절상압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무역협회가 내놓은 “주요국의 환율동향과 대미 무역수지 변화”에 따르면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이후 우리나라 원화환율 및 대미 무역수지 변화를 대미 주요흑자국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흑자가 130억 달러(한국통계 기준으로는 98억달러)로 전년과 동일수준을 보였으며 상반기중에는 54억 달러(한국통계 기준으로는 34억달러)로 상반기에 비해 7억 달러 감소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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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수(2010) : 무역마찰 예방을 위한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방안, 한국무역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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