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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의의

Ⅲ.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와 페리보고서

Ⅳ.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남한입장
1.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1) 정치적 신뢰구축
2) 군사적 신뢰구축
2. 남북간의 군비감축 추진 방향

Ⅴ.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북한입장
1. 북남신뢰조성
1) 군사훈련과 군사연습 제한
2)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3) 우발적 충돌 막기 위한 안전조치
2. 북남무력축감
1) 무력의 단계적 감축
2) 군사장비의 질적 갱신 중지
3) 군축정형의 호상 통보와 검증 실시
3. 외국무력 철수
1)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2) 한반도에서 외국군대 철수 위해 노력
4.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1)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조치
2)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대폭적 군축에 합의

Ⅵ.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중국입장

Ⅶ.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과제

Ⅷ.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남북한과 북 미간에 전개된 협상을 통한 긴장완화와 군사위협 감소 실태와 실적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앞으로 전개될 남북한, 북 미간 양자회담, 남북한 미국간 삼자회담,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 혹은 6자회담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시각과 함께, 미래 지향적인 정책 지침을 얻을 수 있다.
그 동안 군비통제 협상 실적을 평가해 보면 북한은 핵문제에 있어 북한이 원하던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를 보았고, 미국의 핵 불사용과 불위협 보장을 받아 내었다.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카드로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식량지원 등을 받아냈다.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미국은 북한을 ‘불량국가(rogue state)’ 명단에서 ‘우려국가(country of concern)’로 낮추었으나, 부시 행정부 때에 북한을 ‘불량국가’ 명단에 다시 올렸을 뿐만 아니라 ‘악의 축’ 국가로 분류했다.

<중 략>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군사 분야에서의 남북한간 대화 및 협력 기반도 확충되었다. 제2차 장관급회담을 통해 남북한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군사당국자회담을 개최”한다는 데에 합의하였으며, 이 합의에 따라 한국 측은 북한에 대해 남북국방장관회담 (이하 국방장관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으며, 북한 측은 9월 13일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조성태 국방부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이 제의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4일 한국측은 제1차 국방장관회담을 9월 25일에서 26일 사이에 홍콩에서 개최하며, 6 15남북공동선언 이행과 관련된 군사 분야 의제뿐만 아니라 군사 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 및 긴장완화와 관련된 상호 관심사도 함께 논의하자고 답신하였다. 이에 북한측은 9월 17일 회담장소를 제주도로 할 것을 수정 제의하였으며, 9월 18일 한국 측이 이 제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답신을 전달함으로써 국방장관회담 개최가 최종적으로 합의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 개최된 국방장관회담에서는 5개항의 공동보도문이 채택되었는데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① 6 15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민간인들의 왕래 교류보장에 따르는 군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참고 자료

김강녕(2000), 남북정상회담과 남북한 군비통제, 국방부
김재홍(2009),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군비통제 추진 방향, 원광대학교
남만권(2006), 남북군비통제의 가능성과 접근방향, 한국국방연구원
최삼용(2011), 남북한 군비통제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황진환(2011),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추진방향, 국방부
황진환(2001), 남북한 군비통제 : 문제점과 정책적 고려사항, 대한정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