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국방비][국방정책][국방과학연구소][주한미군]자주국방과 적정국방비, 자주국방과 국방정책, 자주국방과 국방과학연구소, 자주국방과 주한미군, 자주국방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자주국방과 적정국방비

Ⅲ. 자주국방과 국방정책

Ⅳ. 자주국방과 국방과학연구소

Ⅴ. 자주국방과 주한미군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실 나라의 운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 나가겠다는 자주국방 논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주국방은 주권국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러나 어떤 국가도 자주적 힘만으로 수시로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그래서 미국과 같은 세계적인 초강대국도 동맹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자주국방과 군사동맹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앞서 자주국방이란 자국의 국방에 관한 한 자국의 국력을 골간으로 하고, 집단안보체제에 의한 우방의 군사력을 자위력의 보완수단으로 할 수 있도록 상당한 수준의 자기 군비를 갖추어 국방에 대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중 략>

흔히 국가경영자가 가장 조심해야할 것 가운데 하나로 "나무를 보다가 숲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강조된다. 특정 분야에 치우치거나 단기적인 상황 대처에 급급하다가는 정작 중요한 총체적 국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자주국방 비전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평화번영정책을 뒷받침해야할 자주국방 비전이 오히려 평화번영정책의 발목을 잡는다면, 이는 국가전략과 국정목표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 닿아 있다.

<중 략>

자주국방은 남한이 독자적인 전쟁억지력을 확보해야 하나, 이와 동시에 북한의 안보불안감을 자극하여 새로운 군비경쟁을 야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북한은 군사대립과 군비경쟁을 극복하고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및 군축을 통한 ‘공동안보’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승적인 정치적 해결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독자적인 안보정책은 비생산적인 적대와 군비경쟁을 낳을 뿐, 결국 각자의 안보를 증진시키지도 못했다. GDP 15-20%로 추정되는 북한의 군비지출에 비해 3% 미만인 한국의 군비부담이 높은 편이 아니자만, 근비증강에 이미 한계효용의 체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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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육 : 한국의 자주국방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