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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금과 연금주식화

Ⅱ. 연금과 연금제도

Ⅲ. 연금과 연금행정

Ⅳ. 연금과 연금체계
1.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
2. 특수직역연금제도에 대한 불신

Ⅴ. 연금과 연금자산
1. 전략적 자산배분
2. 전술적 자산배분

Ⅵ. 연금과 연금과세

Ⅶ. 연금과 연금개혁

본문내용

Ⅰ. 연금과 연금주식화

새로운 사회적 타협체계는 금융을 지향하는 새로운 소득흐름과 밀접히 관련되었다. 이른바 다양한 계급간 협력을 가능케 하는 금융적 포섭이다. 이러한 포섭형태는 금융을 지향하는 새로운 소득흐름과의 관련 덕분에 보다 폭넓은 계급에게까지 확장하게 된다. 즉, 중간계급을 포함하는 폭넓은 타협의 구축이 신자유주의 생존의 핵심이 된다. 중간소득 노동자에 대한 주식시장 지분분배를 통해 노동 vs 자본의 계급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가정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임노동자들에게 임금보상을 대체하는 주식의 분배, 스톡옵션, 연금기금의 분배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금융적 포섭전략은 첫째, 노동통제 및 신축화의 기제로 활용된다. 예컨대 노동자 대중을 분할하는 내부노동시장 형성의 기제로서 실물적인 임금인상이나 노동조건의 개선보다는 개인연금(보험)과 기업연금의 한 형태인 종업원지주제, 임금의 새로운 지불방식으로서 스톡옵션이 적극 추진된다. 이는 보다 세련된 형태의 효율성 임금논리에 의해 뒷받침된다. 여기에서 효율성임금이란 예컨대 보너스임금, 연봉제, 스톡옵션을 말하는 것으로, 집합노동자의 평균생산성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짓는 생산성 임금체계와 달리 임금의 크기에 따라 생산성이 결정된다고 보는 임금체계이다. 이는 과거 (구)케인즈주의적 노동(임금) 정책의 성격과 크게 다른 것으로, 신자유주의적 정책당국은 오히려 효율성 임금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비자발적 실업을 용인(혹은 부추기는)하는 가운데,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하에 불안정노동을 더욱 확산시킨다. 결국 임금은 개별 노동자들간에 엄청난 편차를 가질 수밖에 없고, 자연히 노동자들간의 경쟁이 심해지며, 임금결정과정에서 여타의 제도적 조직적 개입은 봉쇄되어 임금의 신축성이 노동, 고용의 신축화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 결국 자본의 금융화 전략은 고용의 불안정화와 노동통제강화를 양축으로 하는 노동시장의 신축화를 위해 법제도적 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전방위적인 노동의 분할과 배제를 의도한다.

참고 자료

김상호(2007), 연금자산과 가계저축 :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한 실증분석, 한국경제학회
배준호(2005), 주요국 연금체계와 개혁이 주는 시사점, 한국응용경제학회
윤정열(2007), 적립성 제고를 통한 연금제도 개혁, 한국노동연구원
이경서(1985), 각국의 연금행정에 관한 소고 : 역사적배경과 현황을 중심으로, 장안대학
전영준(2008), 연금과세가 장기재정에 미치는 효과분석 : 세대간 회계를 이용한 접근, 한국재정학회
현외성(2008), 국민연금개혁의 복지정치분석,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