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증여세][지대세][소득세][양도소득세][재산세]세금과 사업소득세, 세금과 판매세, 세금과 재산세, 세금과 증여세, 세금과 지대세, 세금과 소득세, 세금과 양도소득세 분석

목차

Ⅰ. 세금과 사업소득세
1. 사업소득세 납세의무
2. 사업소득세 계산
1) 사업소득세 금액의 계산
2) 총수입금액
3) 필요경비
4)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5) 소득공제
3. 세 율
4. 수입시기
5.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사후관리
1) 신고기한
2) 신고절차
3) 무신고시의 제재
4) 사후관리

Ⅱ. 세금과 판매세
1. 식품면세
2. 옷(의류품목)
3. 담배, 알콜음료, 스포츠 관람객의 경우

Ⅲ. 세금과 재산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물건(과세대상)
3. 과세표준
1) 건축물
2) 선박/항공기
4. 세율
1) 건축물
2) 선박
3) 항공기
4) 중과세율
5. 감면
6. 납부

Ⅳ. 세금과 증여세

Ⅴ. 세금과 지대세
1. 토지가치 공유
2. 토지가치 분납
3. 잠재지대 징수
4. 지대세 최우선 징수

Ⅵ. 세금과 소득세
1.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2. 소득세 신고방법
1) 소득세는 매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가 장부에 의해 자기가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1) 간편장부란 무엇인가
2) 간편장부를 사용할 경우 혜택
3) 간편장부 대상자
4.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

Ⅶ. 세금과 양도소득세
1. 의의
2. 계산방법
3. 납부기한 및 방법
1) 예정신고
2) 확정신고
3) 기한 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세금과 사업소득세

1. 사업소득세 납세의무

재건축조합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내야 한다. 과거에는 조합이 법인사업자로 등기를 한 경우도 있었으나, 1996년 6월 대법원이 직권으로 재건축조합의 법인등기를 전부 말소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재건축조합의 법인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은 일정한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 조합원 분양분은 비과세대상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고층아파트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 없이 100% 조합원 분양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업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단, 사업자등록(면세사업자)은 반드시 하여야 한다.

2. 사업소득세 계산

1) 사업소득세 금액의 계산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 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사업소득금액 =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 소요된 필요경비

2) 총수입금액

재건축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경우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으로 한다. 즉 조합의 총수입금액은 일반에게 분양하는 상가 및 주택과 자기의 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이다.

<중 략>

1. 의의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이란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의 보유에 따른 保有利益 내지 資本利益이 양도라는 유통과정을 거쳐 실현됨으로서 발생된 소득(실현보유이익)이며, 이러한 성격의 소득을 발생빈도의 계속적 반복적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게 된다.
즉 개인의 토지 건물 등의 양도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비계속적 우발적 일시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뷰에라 외 2명, 일반판매세, 재무, 1962
성명재, 사업소득세의 소득포착률 및 탈세규모의 추정, 한국재정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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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10
조성찬, 지대세(Land Rent Tax)의 세입충분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3
주성환 외 1명,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 건국대학교경제경영연구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