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하반기 금융관련 사건 부산저축은행 부실사태에 이어서 또 다시 발생한 부실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 사례분석

목차

1. 사건
2. 이번 사건의 쟁점
3. 무엇이 문제이고,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점
4. 정부와 금융위의 대책
5.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금융위원회는 9월 18일 종합 경영진단 결과 자기자본비율(BIS) 1%미만이고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토마토, 제일, 프라임, 에이스 등 7개 부실저축은행에 6개울간 영업정지 명을 내렸다. 또한 이날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6개 부실 저축은행에는 자체 노력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라고 통보하였다. 18일 영업정지 된 7개 저축은행의 BIS비율을 살펴보면 바로 작년 12월 말 시기였을 때, 모든 저축은행이 재정과 재무상태가 건전하다는 상태라고 평가되어 자기자본비율이 모두 보통 이상으로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6개월만엔 수치상의 건정성에 대한 거품은 사라지고 줄줄이 도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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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도 여러 가지 실사레를 통해 방금 제시한 문제들을 볼 수 있다. 저축은행 로비스트가 여야 중진의원, 광역단체장 등 여러 분야의 인사들과 접촉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유착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한 부산저축은행 부실문제 때의 사전인출 논란과 부실경영으로 지난 9월 18일 영업이 정지된 제일저축은행이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 15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불법·부실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남으로써 사건의 범위수준이 넓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와 더불어서 특정인이나 특정회사에 규정을 초과한 대출을 해줬다가 부실이 감당하지 못해 무너지게 된 점, 대규모의 PF 대출 인 허가 과정서 정·관계 로비가 드러날 수 도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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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아주 사소한 영향만으로 크게 금융시스템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모든 문제는 그 근본인 뿌리를 뽑아야 하는 것이며, 이 사건에 대한 문제 역시 그렇다. 가장 큰 뿌리는 부정부패와 비리이다. 우리 사회의 각 분야는 수많은 비리로 얼룩져있다. 그리고 그것은 세계 부패지수 39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하였다. 이러한 부정부패는 언젠가 우리의 발목을 스스로 잡아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물이 될 것이다.
또한 바닥까지 떨어진 국민의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그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