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일본지적재산(일본지식재산)의 창조기반, 권리화, 일본지적재산(일본지식재산)의 저작권, 일본지적재산(일본지식재산)의 보호와 협력, 일본지적재산(일본지식재산)의 국제표준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지적재산(일본지식재산)의 창조기반
1. 지적재산의 창조 기반을 정비한다
1) 창조성을 기르는 교육과 과학기술에 중점을 둔 교육을 추진하여 세계에서 통용되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한다
2) 매력 있는 대학을 만들고, 연구 인재를 충실화한다
3) 그 외에 지적재산을 창조하는 환경을 정비한다
2. 대학 등에서 지적재산의 창조를 추진한다
1) 지적재산의 창조를 중시하는 연구 개발을 추진한다
2) 연구개발 평가에 있어 지적재산을 활용한다
3) 연구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Ⅲ. 일본지적재산(일본지식재산)의 권리화

Ⅳ. 일본지적재산(일본지식재산)의 저작권
1. 지적소유권(무형재산권)
1) 저작권
2) 공업소유권
3) 그 외
2. 권리자의 권리
1) 저작물에 대해
2) 저작권 권리 발생 및 보호기간에 대해
3) 저작자의 권리 내용

Ⅴ. 일본지적재산(일본지식재산)의 보호와 협력
1. 세계특허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대응을 강화한다
1) 국제적인 심사 협력을 추진한다
2) 특허협력조약(PCT)의 개혁을 추진한다
3) 개도국에서의 권리 획득을 원활화한다
4) 특허 제도의 국제적인 조화를 촉진한다
5) 국제적인 심사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2. 국제적인 저작권 제도의 조화를 추진한다
3. 디자인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심사 협력 등을 추진한다
4. 상표의 국제 등록 제도 이용을 촉진한다
5. 식물 신품종에 관한 심사 협력과 제도 정비를 촉진한다
6. 국제적인 분쟁 처리에 관련된 규칙의 정비를 촉진한다

Ⅵ. 일본지적재산(일본지식재산)의 국제표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일본에서는 1980년대 이후 공정거래법(독점금지법)의 집행과 지적재산권법과의 조정을 위한 원칙을 명백히 하기 위해 지적재산권법과 공정거래법의 관계에 관한 원론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개의 입장이 대립한다.
① 지적재산권법은 사인에게 지적재산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이고 공정거래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유지촉진이 목적이며 국가기관이 규제권한을 갖는 공법으로서 양자의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특히 산업발달을 최종의 목적으로 하는 공업소유권법이라면 몰라도 문화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과 공정거래법이 일반적으로 어떤 특별한 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② 지적재산권은 시장독점을 형성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지적재산권법과 공정거래법의 관계는 대립적이다. ③ 지적재산권법과 공정거래법은 (기본적으로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보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는 것이며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그 이유로서 지적재산권의 배타적 이용 보호가 지적재산의 창출과 이용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경쟁촉진효과를 초래하며 타인에 의한 부당한 모방과 무임승차라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방지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중 략>

지적재산권 보호가 표준화와 관련하여 갖는 긍정적 효과는 무임승차 등 공공재 문제의 해결과 적정한 기술혁신의 공급이다. 정보통신 기술은 일단 표준화되면 네트워크 외부효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전형적인 공공재로서, 네트워크 사용상의 비배타성(non-exclusiveness), 비경쟁성(non-rivalness)으로 인하여 선두 발명자의 노력에의 무임승차(free ride)가 비교적 용이하다. 이들은 위험도가 높은 벤쳐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타인이 기술혁신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혁신의 결과물에 대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복제 또는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명 또는 기술혁신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 이하의 저공급(undersupply)상태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한 창의적 발명품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지적재산권 보호의 주된 효과이다.

참고 자료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일본의 지적재산 보호전략, 2005
김민배, 일본의 지적재산전략과 기술보호 정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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