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도시계획법, 일본의 학교교육법, 일본의 산업보건법, 일본의 근로자파견법, 일본의 PL법, 일본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본의 투자서비스법, 일본의 종교법인법, 일본의 국적법

목차

Ⅰ. 일본의 도시계획법

Ⅱ. 일본의 학교교육법
1. 학교 교육법(법률)
1) 제 17조(소학교 교육목적)
2) 제 18조(교육의 목표)
3) 제 20조(교과)
4) 제 21조(교과용 도서∙교재의 사용)
5) 제 35조(중학교 교육목적)
6) 제 36조(교육의 목표)
7) 제 38조(교과)
8) 제 41조(고등학교 교육목적)
9) 제 42조(교육의 목표)
10) 제 43조(학과·교과)
11) 제 44조(정시제의 과정)
12) 제 45조(통신제의 과정)
13) 제 45조의 2(정시제·통신제의 기능교육)
14) 제 51조(중고일관교육)
2. 학교 교육법 시행령(정령)
1) 제 29조(학기 및 휴업일)
2) 제 32조(기능교육시설 지정 신청)
3) 제 33조(지정의 기준)
4) 제 33조의 2(연계과목의 지정)
3. 학교 교육법 시행규칙(문부과학성령)
1) 제 24조(교육과정의 편성)
2) 제 24조의 2(수업시수)
3) 제 25조(교육과정의 기준)
4) 제 25조의 2(교육과정 편성의 특례)
5) 제 26조(이수 곤란한 각 교과의 학습지도)
6) 제 26조의 2(교육과정 등의 특례)
7) 제 44조(학년)
8) 제 46조(수업종시의 시각)
9) 제 47조(공립학교의 휴업일)
10) 제 47조의 2(사립소학교의 휴업일)
11) 제 53조(교육과정의 편성)
12) 제 54조(수업시수)
13) 제 54조의 2(교육과정의 기준)
14) 제 54의 3(연계형 중학교의 교육과정)
15) 제 57조(교육과정의 편성)
16) 제 57조의 2(교육과정 기준)
17) 제 57의 3(교육과정의 특례)
18) 제 57조의 4(연계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19) 제 58조(교과용 도서의 특례)
20) 제 63조의 2(교장의 전과정 수료의 인정)
21) 제 63의 3(타 학교에서의 단위 인정)

Ⅲ. 일본의 산업보건법

Ⅳ. 일본의 근로자파견법
1. 개정 배경 및 경위
2. 개정의 개요
1) 업무의 범위
2) 허가 등의 수속 간소화 등
3) 비밀보호 등
4) 근로자파견 기간 등

Ⅴ. 일본의 PL법(제조물책임법)

Ⅵ. 일본의 농업협동조합법
1. 일본정부의 농업단체구상
2. 점령 당국의 농업단체구상의 전개
3. 경제과학국(ESS)의 이의 제기
4. 농업협동조합법의 제정 및 제도창설과정에서 보이는 논쟁점
1) 조직형태-전문농협과 종합농협
2) 사업형태-신용사업분리론, 기능축소론
3) 4단계조직-1행정구역 1농협

Ⅶ. 일본의 투자서비스법
1. ‘일본판 금융서비스법’에 관한 공동연구회에서의 논의
2. 조합형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자보호의 논의
3. 외국환증거금거래의 문제와 금융심의회 제1부회보고
4. 금융심의회의 문제의식과 현재까지의 논의

Ⅷ. 일본의 종교법인법
1. 종교법인법의 제정배경
2. 종교법인법의 개요

Ⅸ. 일본의 국적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일본의 도시계획법
일본의 도시계획사에 대한 시기구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근대도시계획の백년을 저술한 석전뢰방에 의하면 일본의 도시계획의 시기구분은 1868년 명치유신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시기로 할 경우 8개의 기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다음은 석전뢰방이 주장한 일본의 도시계획사의 시기구분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제1기는 구풍화 도시개조기(1868～1887)이다. 근대적 일본도시계획의 전사라 할 수 있는 시기로서 은좌련와가건설과 관청집중계획같은 구미도시구축기술의 도입에 의한 도시개조를 시도한 시기이었다. 제2기는 시구개조기(1880～1918)이다. 30년간의 시구개정사업의 시기로서 일본최초의 도시계획법제인 동경시구개정조례(1888) 및 동경시구개정토지건물처분규칙(1889)을 제정한 전후에서 1919년 도시계획법 및 시가지건축물법의 제정에 이르는 시기로 도시문제에 직면하면서 도시기반정비를 목표로 시구개정사업이 행해진 시기였다. 제3기는 도시계획제도 확립기(1910～1935)이다. 일본의 도시계획법제기술조직이 확립되고 정비된 시기이다. 즉,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의 자본주의적 발전에 따라 인구의 도시집중, 도시확장이 나타나서 동경시구개정조례의 5대도시에의 준용(1918)을 거쳐 도시계획법, 시가지건축물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중 략>

귀화신청의 조건은 국적법 제4조 1항에 의해 5년 이상 계속해서 일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가능하다. 일본인 배우자의 경우 3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우선 이러한 거주조건이 만족되어야 하고 이외에도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 했는지에 대한 여부, 형사처벌 여부, 심지어는 교통위반 여부까지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고 귀화가 허용된다.
일본의 귀화제도는 동화적 귀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본사회, 일본민족에 동화를 조건으로 귀화를 허용한다. 일본인으로 귀화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법무대신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 귀화신청자가 귀화 이후 한민족으로서 민족적 정체성을 고집하거나 일본민족에로 동화정도가 부족할 경우에는 귀화가 허용되지 않는다. 동시에 일본에 귀화를 신청할 때 기존의 민족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 할 것이 요구된다. 이름 개명뿐만 아니라 철저한 동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귀화의 신청에서 이에 대한 허용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

참고 자료

경총 노동경제연구원(2004), 미국·일본·한국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및 차이점
박대상(1997), 일본의 PL법 시행후의 동향과 사고사례, 손해보험협회
송강직(2007), 일본 근로자파견법 : 해석 및 운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이향철(2003), 일본 농업협동조합법의 성립 및 제도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협동조합학회
조덕주(1988), 일본의 교육 관계법 고찰 : 한국의 교육법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최철호(2002), 일본의 도시계획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