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남북경제교류협력)의 전개과정, 남북경협(남북경제교류협력)의 원칙, 남북경협(남북경제교류협력)의 현황, 남북경협(남북경제교류협력)의 과제,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남북경협(남북경제교류협력)의 전개과정
1. 물자교역 확대기
2. 물자교역 정체기
3. 경제교류협력 위축기

Ⅲ. 남북경협(남북경제교류협력)의 원칙

Ⅳ. 남북경협(남북경제교류협력)의 현황

Ⅴ. 남북경협(남북경제교류협력)의 과제

Ⅵ.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남북한의 교역은 1988년 「7 7특별선언」이후 「남북물자교류에 의한 기본지침서」가 발표되면서 허용되었고, 이를 계기로 민간기업들은 제3국을 통한 간접교류를 시도하여 첫 교역이 1989년 성사되었다. 이어서 정부는 1990년 8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남북경협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근거와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법적?제도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남북교역의 규모는 미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남북교역이 지나치게 정치적 환경에 민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간접교역의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간접교역은 주로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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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류협력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적 지원, 민간경협, 공적협력사업이다. 인도적 지원사업이란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과 영양 결핍상황에서 인류애와 동포애를 구현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비료 및 식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간기업의 대북 경협사업은 교역, 위탁가공, 투자등의 분야에서 북한과 상업적 거래를 하는 것이다. 공적협력 사업은 민간기업의 초기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중장기적 통일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개성공단과 경의선 연결 등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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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변화를 상정해 볼 때, 남한이 소정의 비용부담을 하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북한에 제공하면서 주도권을 계속 장악한다면, 미국과 더불어 ,북한의 직접상대가 되면서, 이른바 남북한의 ‘관계 개선’과 통일에 접근하는 최선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관계개선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이며, 즉 자본주의 방식으로 ‘경제협력’에 주력하면서, 정치나, 사회나, 인도주의 등을 한데 모아 다방면으로 접촉하는 방책이 오늘의 대북방 정책에서 가장 무난한 길이 아닌가 싶다.
특히, 뒤에서 상세한 설명을 하겠지만 이 경우 우선 먼저 경제의 교류·협력의 과제는 다음 3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참고 자료

권영경, 참여정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성과와 과제, 한국평화연구학회, 2006
김영윤, 남북경제교류협력 15년(1989년~2004년)의 평가와 전망, 통일부, 2005
양문수, 현 단계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쟁점과 과제, 북한연구학회, 2005
오용호, 남북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치적 환경조성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2009
안홍, 역대 정부의 남북경제교류협력 정책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2007
통일부,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