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소비자][피해자][범죄]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분석

목차

Ⅰ. 청소년보호법
1. 청소년보호법 전반의 문제점
2. 청소년 보호 연령의 문제
3.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매체물 심의기능
4. 매체물 심의조정권
5. 구체적 심의기준의 문제
1)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
2)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심의기준표 ‘다’항의 동성애 부분
3)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심의기준표 ‘자’항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
1. 청소년 매매춘의 심각성
2.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엄한 처벌
3. 피해 청소년 선도․보호 조치

Ⅲ. 범죄피해자보호법

Ⅳ. 소비자보호법
1. 입법의 필요성
2. 입법요지
3. 기대효과

Ⅴ. 통신비밀보호법

Ⅵ.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본문내용

Ⅰ. 청소년보호법
1. 청소년보호법 전반의 문제점
청소년보호법은 각종 상업적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명분과는 다르게 청소년들의 신체를 통제하는 법으로 기능해왔고, 모호한 법 조문과 포괄적인 시행령으로 인하여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않게 문화매체 대해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검열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해왔다.
특히 청소년보호법에서 유해매체에 대한 심의기준은 대단히 포괄적이고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무시하는 항목들이 많으며, 특히 시행령에 있어 개별심의 기준들 역시 기성세대의 보수적인 가치관에 기반하여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제정 당시와는 다른 상황과 환경에 놓여있는 청소년문제들, 요컨대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노동과 복지 교육 문화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문제들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전적으로 보호하고 훈육해야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에게 외면받거나 그 규제 조항과 시행령에 있어 현실성없는 부분들이 많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구성 인원들도 청소년문제를 진보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전문가들이 거의 없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전환되지 않고서는 현행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보호활동은 결국 통제와 규제활동으로 집중될 여지가 많으며, 청소년의 보호를 부정적인 보호로 집중하거나 문화매체를 청소년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과도하게 검열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2. 청소년 보호 연령의 문제
청소년보호법은 99년 7월 개정안을 통해 원래 만 18세 규정되어 있던 청소년보호연령을 만 19세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지난 2001년 1월 개정안을 통해 다시 ‘연 19세’로 조정하였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자유롭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연령을 연 19세로 조정한다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도와 달리 1, 2월에 출생하여 조기 입학하는 자들이 받는 부당함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또, 청보위가 의도했던 ‘청소년보호연령 통합’ 역시 지난 음비법 개정에서 청소년 연령 ‘연 19세 조정안’이 통과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혼란만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공배완, 청소년복지향상을 위한 청소년보호법의 인지도 조사연구, 한국법학회, 2006
국회인권포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공청회, 대한민국국회, 2008
권대우, 민법과 소비자보호법, 한국민사법학회, 2007
문병효,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박선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한국공법학회, 2005
오영근, 범죄피해자보호법의 효율적 시행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