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재 한국의 국가의 역할과 기능

등록일 2002.12.1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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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어떠한 시대인가? 이미 냉전의 시기는 지나갔고, 이를 대신하여 균질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다시 등장한 것도 아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이미 우리 정부에서도 정확히 파악하여 선언하고 있듯이 지금은 이른바 국제화 내지 글로벌리즘의 시대로써 기존의 국가의 장벽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있으며 경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의 우리 국가의 역할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정부는 복지국가정책이 사실상 약자 빈자를 더욱 빈궁하게 만들고, 강자 부자에게는 불로소득을 시켜 부를 증대시킨 결과를 가져왔으며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온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정부는 자유주의의 약점을 보완할 방법을 모색함과 동시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장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율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사실 지금 우리정부의 역할은 과도하게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1996년 지방자치제가 실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영향력은 실로 지대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흔들고 있다. 이에 중앙 지방정부간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분권화와 권한 이양을 통해 지방정부의 기능을 확대하고 지방에 배치된 국가기관도 일부 지방에 귀속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바로 재정 자립문제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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