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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3.28
최종 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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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법학과 기초법학
1. 법철학
2. 법사학
3. 법사회학
4. 비교법학
5. 법해석학

Ⅲ. 법학과 정보법학

Ⅳ. 법학과 정보통신공간법학

Ⅴ. 법학과 법학전문대학원
1.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및 법학교육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제6조 및 제10조)
2.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안 제16조 및 제17조)
3.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사후평가(안 제27 내지 제29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인간의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의 하나가 언어이다. 언어는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설계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언어가 있기 전까지는 지각가능한 구체적인 사물이 눈앞에 있어야만 의사소통이 가능했으나 언어를 사용하면서부터 인간은 상징과 추상을 자유로이 쓸 수 있게 되어 구체적인 체험이나 지각을 공유하지 않은 사람들과도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인간은 문명을 발전시키고 생활관계를 영위해 왔다. 언어는 인간의 생활이 펼쳐지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사용되었다. 또한 이 언어를 통해 우리는 지각의 세계에서 의미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생활은 의미의 차원을 더하게 되어 더욱 풍요로울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삶을 영위해가는 모습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다양한 모습 중의 하나가 법생활이다. 이런 법생활속에서도 언어는 개념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왜냐하면 법생활도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중의 하나이며 우리의 삶은 언어를 통해 그 의의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우리는 법생활속에서 언어가 가지는 의의는 다른 생활관계와는 달리 개념필수적인 부분으로 관계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법생활이 규범을 통해 진행된다는 것을 주목해 볼 때 잘 드러난다.
그렇다면 규범적 생활에서 언어는 더 큰 의의를 가지는가?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규범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을 하여야 한다.”라고 진술되는 규범적 술어를 갖고 있는 점이다. 이런 술어형식은 지각의 차원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의미의 차원을 요구한다. 즉 “어제 비가 왔다.”라는 진술과 같이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 관찰되어 확인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는 진술은 관찰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는 약속을 지켰다.” 혹은 “대부분의

참고 자료

방석호(1997), 정보법학의 과제와 성격 (情報법학의 과제와 성격), 한국정보법학회
서영식(2011), 법학전문대학원 시대의 철학교육, 한국동서철학회
윤찬영(2011), 사회복지와 법학,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이상영(2007), 법, 법학, 그리고 입법, 한국의정연구회
정희철·전원배(1971), 라드브루흐: 법학원론
홍영기(2009), 로스쿨과 학부에서의 형법학 및 기초법학 교육, 가톨릭대학교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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