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법인세][개인세][금융비용][보험료][이중부담][근골격계]법인세부담, 개인세부담, 금융비용부담, 재정부담, 적정부담, 의무부담, 보험료부담, 이중부담, 근골격계부담 분석

목차

Ⅰ. 법인세부담

Ⅱ. 개인세부담

Ⅲ. 금융비용부담

Ⅳ. 재정부담
1. 공적 자금의 추가 투입
2. 준공적 자금의 투입
3. 추가 이자부담
4. 기회비용 개념으로서의 이자 손실
5. 재정균형의 지연으로 인한 재정부담
6. 간접적인 조세부담

Ⅴ. 적정부담

Ⅵ. 의무부담

Ⅶ. 보험료부담
1. 당면과제
2. 향후 추진대책
1) 고소득자영자 등의 소득파악 강화
2) 건강보험 통합이후의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를 조속히 마련
3)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
4) 건강보험 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직장간 이해 증진

Ⅷ. 이중부담

Ⅸ. 근골격계부담

참고문헌

본문내용

Zimmerman(1983)은 實證的 會計理論(positive accounting theory)에서의 政治的 費用假說(political cost hypothesis)을 검증하기 위해 기업규모와 조세(정치적 비용의 대용치)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기업의 규모와 유효법인세율의 관계를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미국의 상위 50대 상장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다른 기업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효법인세율이 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하지는 않았다는 결론을 얻었다.
Zimmerman(1983)이 미국의 Compustat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한 반면에,

<중 략>

적정모형은 현행 의료보험 제도가 ‘저부담-저급여-저수가’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저부담-저급여-저수가’ 체계가 1989년 실시된 전국민의료보험을 단기간에 정착시키는 데는 기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의료보험이 국민의 건강을 의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을 뿐 아니라 보험 재정의 만성적 취약성을 야기시켰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 분석은 현행 의료보험이 처한 현실을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의료보험료 부담이 의료보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며, 보험 혜택의 수준은 “너희 나라의 의료보험은 의료보험이 아니라 진료비 할인 제도에 불과하다”

<중 략>

○ 다음의 경우, 사업주는 노사협의를 거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하여야 함(제148조)
-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결정자가 연간 10인 이상 발생하였거나, 5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근골격계질병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총 17개소임(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자동차 등)
-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

참고 자료

김진우(2009), 근골격계 부담 작업 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부경대학교
고승범(2010),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지속적으로 완화하겠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박석용(2002),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연구, 청주대학교
서갑수 외 2명(2009), 법인세부담과 자본구조, 한국국제회계학회
이진석(2000),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 모형의 문제점,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전주성 외 1명(1999), 금융구조조정의 재정부담, 한국재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