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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기업소송의 현황
1. 관련제도
1) 운영중인 제도
2) 추진 중인 제도
2. 기업소송 추이

Ⅲ. 기업소송과 소비자단체

Ⅳ. 기업소송과 명예훼손

Ⅴ. 기업소송의 정책과제
1. 입증책임
2. 남소방지장치
3. 손해액 산정
4. 소송의 성격

참고문헌

본문내용

각 조직체는 사회내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따라 제각기 다른 목표를 추구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나의 주관적인 견해로의 기업의 목표는 첫째로 이윤의 극대화다. 기업이란 사람, 돈, 물자 등 여러 자원을 조합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되 최소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냄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기업의 가치 극대화이다. 기업이란 사회안에 존재하는 제한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그 가치를 극대화 시킴으로써 사회의 경제수준 향상의 이바지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내의 다른 어떤 조직도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기업만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중 략>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미국에서조차 매년 국민 1인당 809달러, 국가 전체적으로는 GDP의 2.2%에 달하는 2,330억 달러가 소송비용으로 낭비되고 있어 소송제도의 개혁이 국가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히고, 지나친 소송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소비자단체소송의 경우 감독관청에 시정명령을 요구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소송비용을 들여가며 전문성이 부족한 법원에 제소할 필요가 없고 ▲식품집단소송제의 경우에도 민법상 공동소송제도나 정부가 추진중인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면 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또한 형사처벌이나 거액의 위자료 배상판결을 통해 일벌백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굳이 미국식 소송제도를 도입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중 략>

2. 남소방지장치

ㅇ 기업소송은 해당기업은 물론, 대다수의 다른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므로 증권집단소송에서도 상법의 대표소송등과 같이 피소된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법원이 원고에게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 같은 담보제공의무는 미국과 같이 재판상 화해를 노리는 상습적 원고의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는데 필수적임
* 증권집단소송을 도입한 미국이나 호주는 원고에게 담보 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참고 자료

강현중(1994), 기업소송의 기법 1, 한국경영법무연구소
기업소송연구회(2004), 기업소송연구, 2003년-2004년
기업소송연구회(2003), 기업소송매뉴얼 : 민사소송편, 자유기업원
김광록(2009), 2008 기업의 소송위험과 그 대응방안, 한국경영법률학회
김광록(2005), 기업의 소송위험에 대한 대응책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2003), 기업소송의 쟁점과 정책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