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법)의 구성, 특징,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법)의 내용,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법)의 기관,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법)의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법)의 과제

목차

Ⅰ. 개요

Ⅱ.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법)의 구성

Ⅲ.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법)의 특징
1. 강제적 권한의 미약
2. 조사대상의 한정
3. 구제절차의 간이

Ⅳ.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법)의 내용

Ⅴ.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법)의 기관
1. 설립의의
2. 역할 및 활동

Ⅵ.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법)의 문제점
1. 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2. 실효성문제
1) 조사거부 및 방해에 대한 처벌문제
2) 허위증언에 대한 처벌문제
3) 소환요구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문제
4) 과태료 부과 및 징수주체

Ⅶ.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법)의 과제
1. 인권은 매우 다양하고 또 그 다양한 부분이 모두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가장 시급하게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2. 법령 및 정책 권고를 포함한 각종 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진정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건처리가 필요하고 신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4. 인권 교육과 관련하여 인권강사 및 인권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5. 국내 인권단체와의 협조관계를 보다 돈독히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권고, 의견은 법원에서의 판단과는 달리 구체적인 사건을 대상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추상적인 규범통제의 성격을 띠고 있고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적, 예방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만큼 권고나 의견은 엄청난 영향력을 갖는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기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한국의 인권상황을 제도적이고 예방적으로 제고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로서는 여전히 산재해 있는 반인권적인 법령의 개선과 정책의 시정을 위하여 또는 인권지향적인 법령의 제정과 정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권고의견을 발표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발표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령이나 정책의 권고가 우리 사회의 시급한 문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자유권과 관련해서는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침묵하고 있었고 또한 생존권과 노동권과 같은 사회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권고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행한 여러 권고가 중요한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권고로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우리 사회의 인권 발전에 근본적인 장애가 되는 법령이나 정책에 대하여 침묵함으로써 오히려 스스로 법령과 정책에 대한 권고기능을 약화시켜온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들어서 주요인권 현안 중에서 사회적으로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주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연구, 검토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제별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외부전문가, 실무간사 등 10여명 내외로 태스크 포스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대상은 국가보안법과 보호감호제도 개선,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해소방안 등 3가지 과제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한된 인력과 재정으로 집중적으로 연구할 과제를 선정하여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한 것은 바람직한 일로 보여지지만 단지 3개의 태스크 포스 팀만으로 우리 사회의 시급한 인권현안 전반에 대한 접근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태스크 포스 팀이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성과물이 없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는 차후로 미룰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서는 다만 태스크 포스 팀의 역량으로 과연 국가인권위원회가 선정한 주요 과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하는 외부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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