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의 정의, 도입배경, 기업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의 목적, 종류, 기업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의 적용범위,퇴직금제도, 기업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 문제점,비판

목차

Ⅰ. 개요

Ⅱ. 기업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의 정의

Ⅲ. 기업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의 도입배경과 경과
1. 도입배경
1)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의 여건변화
2) 기업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보장이 미흡
3) 근로자 절반 이상이 배제되어 있음
4) 근로자 퇴직시 기업의 일시금 부담이 가중
2. 입법경과

Ⅳ. 기업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의 추진목적
1. 거대 연금상품 신설로 금융시장 활성화
1) 주식시장 안정화
2) 연기금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강제
2. 공적연금 축소 의도
3. 임금체불액 줄이기

Ⅴ. 기업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의 종류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1)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5)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격 등에 관한 사항
7)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의 해지 및 그 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9) 수급권의 확인과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0)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에 관한 사항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적립금 운용방법 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6) 나머지

Ⅵ. 기업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의 적용범위
1. 법안의 내용
1)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2)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특례
2. 검토의견

Ⅶ. 기업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의 주요내용
1. 노사 갈등 최소화를 위하여 자율선택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2.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동일가치 보장을 기본원칙
3.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에게 연금적립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통산장치(개인퇴직저축계좌)를 마련
4. 기업과 금융기관의 도산 등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
5. 4인 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 단기근속자에 대하여 적용을 확대
6.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
7.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금융기관으로 한정

Ⅷ. 기업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

Ⅸ. 기업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1. 노동자 노후소득 기금으로 주가 떠받치기
2. 확정갹출형 도입의 심각성
3. 영세사업장, 비정규 노동자 소외
4. 기업연금 도입 과정에서 기업비용 줄여주기
5. 정부의 일방적, 무리한 추진

Ⅹ. 기업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의 비판과 대응방향
1. 민주노총이 정부주도 퇴직연금제를 비판하는 이유
1)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연기와 1년 미만 단기근속 노동자 적용 제외
2) 확정기여형 도입의 심각성
3) 지급보장성 문제
4) 국민연금 급여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
2. 민주노총 대응 방향
1) 정부안 반대
2) 4인 이하 사업장과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금 적용
3) 확정기여형 도입 반대

본문내용

Ⅰ. 개요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는 보다 혁신적인 인사관리제도를 가진 사업체일수록 중고령근로자의 취업을 기피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제가 도입되어 있고 실적이 나쁘면 연봉을 삭감하는 등의 성과지향적인 인사제도를 가진 사업체일수록 중고령근로자의 채용을 기피한다. 중고령근로자의 채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다면평가제도, 목표관리제도가 더 많이 도입되어 있고 인사고과에 따른 임금차등폭도 높고 승진연수에 따른 근속년수의 비중이 작다. 중고령근로자의 채용을 기피하는 사업체일수록 팀제가 더 도입되어 있고 팀원의 직급이 팀장보다 높은 등 보다 충실하게 팀제를 운영하고 있다.
과잉고용의 문제가 있는 사업체에서 호봉제가 더 많이 존재하여 근속년수증가에 따른 임금상승이 중고령근로자가 회사에 머무는 요인이 되고 중고령근로자의 채용을 기피할수록 호봉승급제를 가지고 있어 근속급이 중고령근로자의 취업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중고령근로자 과잉고용 문제가 있거나 중고령근로자의 채용을 기피할수록 정년제도를 가지고 있어 정년제도가 기존의 중고령근로자를 오래 재직하도록 하나 중고령근로자의 새로운 직장으로의 취업은 어렵게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연봉제, 다면평가제 등 혁신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채택하는 사업체일수록 중고령근로자의 채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업적과 성과를 중시하는 새로운 인사관리시스템에 중고령근로자가 잘 적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혁신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의 도입이 중고령근로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사업체는 다수는 아니나 중고령근로자의 환경적응능력이나 젊은 근로자와의 조화문제가 인건비 보다 중고령근로자의 과잉고용의 문제점이라는 기업의 인식은 인사관리시스템에 대한 개혁보다는 중고령근로자 적응력이 제고시키기 위해서 중고령근로자의 능력개발에 정책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퇴직근로자가 임금의 삭감이나 종사상의 지위 하락을 감수해도 재고용할 의사가 없는 사업체가 다수라는 실태조사의 결과는 정부가 만약 정년제도의 연장을 유도하는 경우 상당정도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실태조사 대상 사업체의 90%가 현재의 정년을 유지할 생각이고 정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늘리기보다는 줄이고자 하는 사업체가 많다는 사실은 정부의 정년연장 유도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참고 자료

김원식, 이호영(2000), 국민적 연금체계의 확립을 위한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21세기의 김인기(1991), 기업연금제도와 우리나라의 도입방안, 대한투자신탁 경제연구소
김규동(2010), 퇴직연금제도의 이해, FITI시험연구원
국민적 연금체계 구상, 한국공공경제학회
노동부(2002), 기업연금제도 도입 관련 자료
류건식, 우리나라 기업연금회계제도의 도입과제, 보험학회지 제53집, 한국보험학회
전병욱 외 2명(2010), 퇴직연금제도의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