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빈법

목차

I. 제정 배경.
1. 구빈법
2. 정주법
3. 스피남랜드법
3. 구빈정책사상

II. 1834년법(신구빈법)의 등장

본문내용

18세기 영국의 노동자는 사실상 자기의 교구(parish)에 유폐된 셈이어서, 노동자의 물리적 이동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제한 때문에 전국적 노동시장과 자유로운 임금노동은 형성될 수 없었다. 그것은 주로 구빈법(poor law)의 제약이 원인이었다. 구빈법은 사실상 일반민중(common people), 즉 지주계급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법이었다. 1601년의 구빈법에 의하면, ``불구, 무능력자, 노인, 맹인, 기타 가난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자''를 보살피고, 노동능력은 있지만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자에게 일거리를 맡기기 위하여 독자적인 시설을 갖춘 노역소(workhouse)를 유지하고, 고아나 가난한 아이들에게 도제훈련을 시키는 등의 임무가 매우 작은 교구에 부과되어 있었다. 이를 위한 재원은 교구가 모든 세대주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빈부를 불문하고 소유하는 토지나 가옥으로부터의 수입에 따라 부과하는 구빈세(poor rate) 등 지방세로 충당하며, 이들 행정을 관리하기 위해 치안판사(justice of peace)에 의하여 임명되는 빈민감독관(overseer of the poor)을 두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 박태진, 사회복지발달사, 대구대학교출판부, 2001
- 유상열, 사회복지역사, 학지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