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미국 재정절벽과 시퀘스터(Financial Cliff & Sequester)

목차

1. Summary
2. Situation
3. Definition
4. Problem Analysis
5. Outlook

본문내용

1. Situation
1] 클린턴 정부까지 경기호황으로 균형재정을 달성하던 미국은
2] 부시대통령 집권시기 IT버블과 , 이라크 아프간전쟁 등으로 경기부양과 국방비 증액등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기 시작함
3] 오바마 집권전인 05~07년 잠시 재정적자가 줄어들기도 했지만
4] 08년 글로벌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확대 및 부시 때 시행한 감세 조치의 연장으로 미국 재정적자은 급속히 확대되기 시작함
5] 미국이라고 돈을 무한정 찍어 낼 수 없었고, 2011년 기준 미의회는 14조 3000억원 가량으로 부채를 제한하고 있었는데

<중 략>

ㅁ. 제대로된 협상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음
4] 백악관 시퀘스터 중단 시위??
ㄱ. 3월 1일 시퀘스터 시점이 다가오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3월1일 예산삭감이 FBI 요원들이 활동할 수 없게 되며 죄수들은 풀려나고 교사와 경찰관들은 해고될 것
ㄴ. 예산 자동 삭감이 미국 경제에 충격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국가 안보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ㄷ.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예산 불확실성으로 기존 군함의 수리 및 건조가 지연된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의 군함 조선소를 방문하고
ㄹ. 2월 27일에는 이민세관단속국이 재정 부족의 이유로 구금 중이던 이민자 수백 명을 석방함
5] 일단 시퀘스터 시행 , 3월 1일 첫 협상

<중 략>

1] 시나리오1, 시퀘스터 타결
ㄱ. 민주당과 공화당의 1일 협상에서 바로 타결을 보는 것
ㄴ. 그러나 양당의 입장차이가 커 하루 만에 절충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전망이 우세
2] 시나리오2, 시퀘스터 연기
ㄱ. 시퀘스터 발동을 한두 달 미루는 방안
ㄴ. 오바마 대통령은 요구했던 방안으로 공화당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ㄷ. 그러나 공화당 상원 일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ㄹ.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평가 받고 있음
3] 시나리오3. 시퀘스터 작동
ㄱ.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예정대로 예산 삭감이 이뤄지는 시나리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