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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실제 설계프로젝트와 관련한 건축법 사항 정리 (오피스 사례)

*지*
최초 등록일
2013.02.26
최종 저작일
2013.01
11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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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작하면서
2. OFFICE 설계 개요 (2010년 1학기 설계 프로젝트)
3. 과제를 마무리 하며

본문내용

건축에 관한 법이 필요한 궁극적인 이유는 법적 환경을 통해 양질의 건축물을 만들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재 건축 법규의 상황은 어떠한가? 수업을 통해 교수님으로부터 듣고 배운 내용을 생각 해 보면 양질의 건축물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 아닌, 수많은 규제가 난무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70-80년대 급격한 경제 발전을 통해 짧은 시간에 많은 주거 공간이 필요하게 되고 헬기를 타고 수 킬로미터 상공에서 몇몇 사람의 짧은 순간적 판단 하에 결정된 공간들과 계획안들, 그리고 이를 위한 법령들은 대부분은 건축 또는 주거의 최소 품질을 제한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은 이때부터 사라졌다고 나는 생각한다.

<중 략>

건물이 고층화됨에 따라서 고층에 있는 사람들은 녹화된 공간과 접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개공지에 관한 내용은 지상 층에 한하여 적용 되고 있기 때문에 지상 층에서 멀어질수록 공공적인 측면에서 사용된 법규의 수혜를 받기 어려워진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녹지 공간의 수직적인 이동을 통해 건물 안에 모든 사람들이 공공적인 측면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법령이 바뀌게 된다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생각 해 보았다. 예를 들면 현재 대지면적과 공개공지의 면적을 따지는 법령이 아닌 연면적과 공개공지의 비율과 지정 층에서의 녹지의 비율을 동시에 적용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양질의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되는 바이다.

<중 략>

정상적인 배경으로 생성되지 못한 법규도 존재하고, 충분히 조사와 검토를 이루지 못하고 생겨난 법규도 존재한다. 반복적인 경험과 시행착오를 거쳐 건축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를 거쳐야 함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과제를 통해 수많은 법규 가운데 극히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개공지에 관한 법규나 피난에 대한 법규, 그리고 주차 관련 법규에 관해 조금이나마 생각하고 개선 방향을 찾고자 했던 노력은 분명히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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