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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북한인권 결의안
1. 국가별 인권 결의 내용
2.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과 내용

Ⅱ. 위안부문제 결의안

Ⅲ. 대이라크 결의안

Ⅳ. 이라크제재 결의안

Ⅴ. 비정규직고용 결의안

본문내용

Ⅰ. 북한인권 결의안
1. 국가별 인권 결의 내용
쿠바, 쿠르크메니스탄, 북한, 벨라루시, 체첸, 짐바브웨, 헝가리, 중국 등 8개국 인권상황에 대한 9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 가운데 체첸, 중국, 짐바브웨 등의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은 러시아, 중국, 짐바브웨의 입장이 반영되었다. 반면 쿠바, 투르크메니스탄, 북한, 벨라루시 등의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은 그대로 통과되었다.

2.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과 내용
1) 4. 15 북한결의안 채택 직전의 토론내용
쿠바 대표는 대북 결의안이 진정한 인권 존중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적대상황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대표도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자연재해에서 비롯되었지만 북한당국은 그것을 완화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제사회는 북한의 그런 노력을 고무하여야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비난과 압력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대북 결의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반면에 미국대표는 대북 결의안이 북한 주민의 심각한 곤경과 북한 정권의 억압성을 고발하고 있으며, 북한이 작년의 결의안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위반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대표 역시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작년 결의안 내용 중 북한이 납치자 문제에 대한 대화에 나서지 않았음을 강조하였다.
북한대표는 1)결의안이 인권과 무관한 정치성과 편파성을 띤 것이라고 전제하고, 2)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이 인권을 거론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고, 3)인권위원회에서는 참다운 인권 보호의 원칙보다는 편파성, 정치성, 이중잣대가 우세하고 유럽연합이 제출한 결의안은 동 위원회의 신뢰성을 위험스럽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대표는, 한국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지만 남북관계와 한반도에서의 화해를 고려해 기권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기권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남북한 협력과 대화에 기초한 포용(engagement)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전향적으로 이끄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북한이 인권 개선과 그에 관한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참고 자료

김수암 /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의 의미와 남북관계, 통일연구원, 2009
농림수산식품부 / 수산정책실 국제기구과제64차 유엔총회 수산결의안 비공식 회의 참석결과,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09
박찬원 외 1명 / 비정규고용의 관리방향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KNU 경영컨설팅 연구소, 2010
성상미 / 미국의 대 이라크정책으로 본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 숙명여자대학교, 2003
이춘호 / 재미한인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 위안부 결의안 상정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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