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체제,동북아 지역안보 협력체제(협력관계), 일본과학교육,호주과학교육 협력체제(협력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군부대와 환경부간, 한반도와 주한미군 간 협력체제(협력관계)

목차

Ⅰ. 대리인체제와 협력체제(협력관계)

Ⅱ. 동북아 지역안보 협력체제(협력관계)
1. 동북아의 현 상황
2.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
3.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관련, 각국의 입장
1) 한국
2) 북한
3) 미국
4) 일본
5) 중국
6) 러시아
4.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노력
1) 아세안지역포럼(ARF)
2) 아시아 유럽정상회의(ASEM : Asia Europe Meeting)
3) 비정부차원에서의 노력

Ⅲ. 일본과학교육 협력체제(협력관계)
1. 사이언스 파트너십 프로그램
1) 과학이 너무 좋아 프로그램의 내용
2) 사이언스 프로그램의 내용
3) SPP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인 지원 대상
4) 연구자 초대강좌 및 교육 연계강좌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한 문부과학성의 권고사항
5) 교원연수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한 문부과학성의 권고사항
2. 과학교육 연구 모임

Ⅳ. 호주과학교육 협력체제(협력관계)
1. 여러 기관(단체)별로 독특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이루고 있는 점
2. 영국의 과학교육 제도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이를 흡수하면서도 호주의 사회 문화적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되는 것
3. 과학 교사들과 과학관의 적극적인 활동
4. 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과학교육 협력 프로그램에 적극 기여하는 것
5. 과학교육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경비의 능동적 조달 방법

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체제(협력관계)

Ⅵ. 군부대와 환경부간 협력체제(협력관계)

Ⅶ. 한반도와 주한미군 간 협력체제(협력관계)

본문내용

Ⅰ. 대리인체제와 협력체제(협력관계)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정부에 대한 신뢰나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관심에 부응한다는 믿음 등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들 선진국은 다른 대륙의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부패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제적인 정부에 의해 통치된 경험이 적어도 가까운 과거에는 없었는데도 불신이라는 면에서 사정은 개발도상국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그 이유는 과거의 틀(old paradigm)로는 신뢰를 아무리 쌓으려고 해도 그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과거의 틀이란 지배양식(mode of operation)에서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 민주주의를, 그리고 생산양식(mode of production)에서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Fordism)를 의미한다. 부연하면, 이제까지의 틀은 정치에서의 대의민주제(representative)와 경제에서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들 체제는 대중민주주의의 정착과 양적인 풍요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치인과 관료라는 중요한 대리인이 필요했다. 이른바 ‘대리인 체제’(an agent system)라고 하는 것은 이를 이른다. 대리인 체제는 정치와 경제 양 부문의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 거리(distance)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를 해결해 주었다. 200여 년 전의 과학과 기술 수준을 고려한다면, 이들 대리인은 주어진 조건에서 대중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운영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대리인 체제를 운영하는 비용 역시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별이익집단의 성공적인 정치 활동은 유권자(rank-and-file voters)들의 증가된 세금을 의미했으며, 정치인들에 의한 의안협조통과(log-rolling)와 의안일괄통과(pork-barrel politics) 역시 정치적 의사결정비용을 증가시키며 그 부담 역시 납세자들에게 귀속되었다.

참고 자료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협력국 구주기술협력과(2006), 한·호주 과학기술협력 증진 방안 논의, 한국개발연구원
김광웅(2000), 협력체제(Partnership)와 효과적인 국정운영, 한국행정학회
김병준(1999),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대립과 협력, 한국정치정보학회
변종돈(2001), 동북아 지역 안보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최이조(2006), 민·군협력 거버넌스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
Seong-Ryoul Cho(20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파급 영향,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