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낙태금지조항 합헌판결 사건 분석과 의견(헌법 기본권론 수업 레포트)

소개글

헌법 기본권론 수업 레포트 입니다.
낙태금지조항 합헌판결 사건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A+ 받았습니다.

목차

1. 낙태죄 판결을 선택한 이유
2. 낙태죄 (형법제 270조 1항) 합헌 판결 요약
3. 낙태죄 찬반론
4. 외국의 입법례
5.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낙태죄 판결을 선택한 이유
얼마 전 미국대선에서도 중요한 논쟁거리로 등장했던 낙태문제는, 21세기 어느 국가, 어느 사회에서도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는 이슈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헌법재판소의 결과로 미루어 보더라도 아직은 보수적인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여성의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들의 충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내 역사적으로는 과거에는 낙태문제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통찰이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는 70~80년대 우리 사회의 모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주 높은 인구밀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기에 지금의 중국과 같이 산아제한 정책을 정부 주도하에서 실시하였다.(정관수술을 하면 아파트 입주에 우선권을 주던 시절이었다.) 이런 60·70년대 우리 국민들에게 피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턱없이 부족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낙태의 무지각적 만연을 불러왔다. 한동안 낙태는 정부의 묵인 하에 형식적으로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화 되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부부당 아이 출산률이 ‘2’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이러한 의식과 정부의 정책이 크게 바뀌게 된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 상태가 지속되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국가적·사회적 의식의 등장 때문에, 그에 발맞추어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이전에는 외면되었던 가치가 부각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는 피임기술의 보급과 전 국가적인 인권의식향상도 중요한 몫을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낙태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다고 생각하기에 나는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과거 낙태가 경제적 목적으로 필요할 때는 아무런 의식 없이, 지금 태아의 생명권이 부각된 시점에서는 단순히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혹은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하고 또 별다른 의식 없이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 회피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참고 자료

최종고, 『법과 윤리』, 경세원
조준현, 『형법각론』,법원사
신동운, “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선영, “ 낙태죄와 자기결정권”,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훈, 여성의 낙태권과 국가의 태아생명보호의무간 충돌 해결점, 인터넷 법률 신문
(http://www.lawtimes.co.kr) 2007.5. 7
김소윤, 낙태 줄이기 다 함께 고민하자 , 중앙일보 시설칼럼, 2008.02.26
김창규, 감기치료보다 쉬운 낙태, 중앙일보, 2008.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