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내용과 문제점

등록일 2002.12.0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지방 자치단체의 자치권의 성격
2. 자치단체의 자치권의 종류와 내용
1) 자치입법권(自治立法權)
2) 자치조직권(自治組織權)
3) 자치행정권(自治行政權)
4) 자치재정권(自治財政權)
3. 자치권의 제약
1) 자치입법권의 제약
2) 자치행정권에 대한 제약
3) 자치조직권에 대한 제약
4) 자치재정권에 대한 제약

본문내용

1. 지방 자치단체의 자치권의 성격

국가가 통치권을 가지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공공단체로서의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수단이 되는 일정한 권능, 즉 자치권을 갖는다.
한 지역의 공공단체로서 그 지역과 주민을 다스리고 소관의 사무를 단체의 창의와 책임 아래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인 힘을 자치단체의 권능이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구역에서 가지는 권능은 국가의 통치권과 같은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국가 통치권의 일부를 위임받아 주어진 범위 안에서 행사한다는 설(전래설, 위임설) 과 지방자치단체는 고유한 자치권을 가지며 국가가 침해할 수 없다는 설(고유설, 독립설) 이다.
근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헌법으로 창설된 국가의 전래물(傳來物)이지만, 이것은 국가 구성의 기본원리에 의해서 일정지역에서 자기 지배원리에 희한 법률적 통치단체라는 점에서 독자의 권능이 주어진 단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근대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국가체제상의 한 기본권으로 간주하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자치권 5 페이지
    ❏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근저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부여 - 고유권설 : 『중세유럽 봉건영주의 봉건적 특권』,『자치도시의 지방권』 등의 예들에서 처럼 국가 성립이전,..
  • [지방자치학, 지방행정론] 자치행정권 2 페이지
    Ⅰ. 헌법과 지방자치 헌법은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는..
  • [지방행정론]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6 페이지
    자치입법권의 종류에는 현행 우리 나라의 법체계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체계도 헌법을 장점으로 하여 똑같이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은 조례와 규칙이..
  • 지방자치론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지방자치 역사 22 페이지
    ■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특성 ① 예속성(국가 기관의 하부기관 중 하나) ② 자주성(통치권) ③ 포괄성(관할구역) ■ 자치권의 종류 ① 자치입법권 : 조례, 규칙 / 내부 규정 : 훈령,..
  • 지방자치의 의의 및 존재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3 페이지
    2. 지방자치의 존재이유: 민주성과 효율성 (1) 민주성 1) 지방자치와 민주성의 관계 긍정설 ① 지방정부는 중간권위체로서의 역할을 통해 중앙집권에 따른 자유권 상실을 방지하기 된다. ② 민주시민의 교육과 양성을 통..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