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내용과 문제점

등록일 2002.12.0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지방 자치단체의 자치권의 성격
2. 자치단체의 자치권의 종류와 내용
1) 자치입법권(自治立法權)
2) 자치조직권(自治組織權)
3) 자치행정권(自治行政權)
4) 자치재정권(自治財政權)
3. 자치권의 제약
1) 자치입법권의 제약
2) 자치행정권에 대한 제약
3) 자치조직권에 대한 제약
4) 자치재정권에 대한 제약

본문내용

1. 지방 자치단체의 자치권의 성격

국가가 통치권을 가지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공공단체로서의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수단이 되는 일정한 권능, 즉 자치권을 갖는다.
한 지역의 공공단체로서 그 지역과 주민을 다스리고 소관의 사무를 단체의 창의와 책임 아래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인 힘을 자치단체의 권능이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구역에서 가지는 권능은 국가의 통치권과 같은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국가 통치권의 일부를 위임받아 주어진 범위 안에서 행사한다는 설(전래설, 위임설) 과 지방자치단체는 고유한 자치권을 가지며 국가가 침해할 수 없다는 설(고유설, 독립설) 이다.
근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헌법으로 창설된 국가의 전래물(傳來物)이지만, 이것은 국가 구성의 기본원리에 의해서 일정지역에서 자기 지배원리에 희한 법률적 통치단체라는 점에서 독자의 권능이 주어진 단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근대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국가체제상의 한 기본권으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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