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미, 대일정책

등록일 2002.12.08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북한의 대미정책
·북한의 대미관계
·북, 제네바협정 파국 경고
·미, 북경수로 지연 보상요구 일축
·북 신문 "미 선제 공격 시 군사적 대응"

2. 북한의 대일정책
·북한의 대일관계
·북-일 경제관계 현황 및 전망

3.미, 중, 일 그리고 북한

4.김정일 시대 북한외교의 기본전략과 과제

5.외교정책도 결국 '돈'버는 정책

<참고자료>북한-EU 경제교류 현황 및 전망

본문내용

※북한의 대미관계

1. 북한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최대한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확보하였는바,'북`미 기본합의서'에서 규정한 포괄적 관계 개선의 틀을 전략적 차원에서 이행하고 대미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및 주변 국가들의 대응을 기대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전술적 차원에서 다시 강경한 입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다. 북한은 그 동안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타협과 강경 노선을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미 기본합의서'에는 합의 사항의 이행과정에서 북한이 계속하여 핵 모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몇가지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2. 북한은 대미 정책 목표로서 단기 체제 안정, 중기 경제 교류 활성화, 장기 주한 미군 철수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정권은 공식적 출범과 안정적 유지를 위해 대미관계 개선을 통한 체제 안정화를 이룩하고, 주민들의 김정일 정권에 대한 지속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대미 경제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번영을 달성한 후 김일성 정권 및 김정일 후계 정권의 정당성 기반이 되는 '조국통일(공산화 통일)'의 기반 조성을 위해 대미관계 정상화에 기초한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를 장기 목표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북한은 김정일 정권의 안정적 지속을 위해 실용주의적 대미 접근 정책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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