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문제점-검시제도를 중심으로

등록일 2002.12.08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열씨미 하세요...

목차

Ⅰ. 서설

Ⅱ. 검시
1. 검시(檢視)
2. 검시와 구별되는 개념

Ⅲ.세계의 검시제도
1.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검시제도
2. 미국의 검시제도
3. 일본의 검시제도
4. 영국의 검시제도
5. 독일의 검시제도

Ⅳ. 한국의 검시제도
1. 변사 사건 발생 시 검시 과정
2. 우리나라의 검시 현실 (검시제도)
3. 한국 검시제도의 문제점
4. 우리나라 검시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Ⅴ. 한국 검시제도의 개선
1. 점진적 개선방안
2. 근본적 개선방안 (제도적 개선)

본문내용

과학수사 [科學搜査]는 사안의 진상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현대적 시설·장비·기자재와 과학적 지식·기술을 활용하는 수사를 말한다. 현대사회의 범죄(犯罪)는 신속화·광역화·흉포화하여지는 반면에 도시와 산업의 발달과 인구증가에 따른 개인주위와 익명성의 영향으로 인증(人證)의 확보나 탐문에 의한 자료의 수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과학수사를 통한 명확한 물증(物證)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범죄의 다양화·지능화를 수반하고 있어 그에 따라 수사방법도 과학화되어야 하므로 결국 과학기술이 진보된 사회에서는 과학수사가 보편적인 수사방법이 된다. 과학수사는 예전에는 단순히 범죄의 감정(鑑定)·감식(鑑識)을 의미하였으나, 이제는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행하는 모든 수사를 의미한다. 과학수사는 과학을 이용한 수사와 수사방법의 과학화로 이루어진다. 과학을 이용한 수사는 화학, 물리학, 생물학, 의학, 약리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정보공학, 광물학, 토양학, 섬유학, 식품가공학, 기상학, 건축학 등의 자연과학과 심리학·사회학·논리학·통계학·회계학·음향학·음악학·체육학 등의 인문·사회·예술·체육과학을 모두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지문감식, 화재감식, 사체감식, 거짓말탐지기의 이용, 혈액·타액·정액·유전자 등의 감정, 총기·탄알 등의 감정, 필적감정 등 모든 감식기술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참고 자료

경찰청 과학수사.....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검시제도]검시제도의 고찰 및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발전 방향 12페이지
    , 행정검시는 그 죽음의 언인이 범죄와는 관계없는 변사체에 대하여 행정목적을 ... 이와 관련되는지를 가려내기 위한 즉 범죄와 관련된 변사체에 대한 검시 ... 변사체가 발생하면 일단 경찰이 수사를 하겠지만 곧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 수사의 단서 2페이지
    ) 변사체검시 변사체란 부자연한 사망으로 사인이 불명하여 범죄에 기인한 ... 조사하는 처분을 말한다. 경찰관은 변사체를 발견하거나 신고 받은 때에는 즉시 ... 수사의 단서 수사의 단서란 수사개시의 자료 또는 범죄발각의 원인이라고
  • [법의학] 한국 검시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6페이지
    변사체 처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독립화시켜 경찰이 주관하는 행정검시 ... 든다. 경찰에 변사체 처리에 관한 권한을 충분히 부여하고, 대신 잘못된 ... 변사자의 발견을 보고하면 경찰서장이 행정검시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 변사검시 문제점과 대책 9페이지
    에서 행정검시우선제도로 전환 4) 검시 전문인력의 양성 5) 변사체 부검에 대한 ... 사건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현장감식과 변사체검시수사의 가장 기본적인 ... 없고, 따라서 병사가 아닌 모든 죽음을 검시가 필요한 변사체로 이해하여야
  •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9페이지
    모두 변사체에 모여 있다.`는 수사 격언이 있다. 실제로 변사체 검시 ... 검시와 사법검시로 구별되는데, 행정검시는 범죄와 관계없는 변사체에 대해 사인 ... 아닌 한 모든 죽음의 경우를 변사체로 규정하고, 의무적으로 검시를 행하도록
  • 한국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요약 3페이지
    의학교육 커리큘럼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변사체 ... 있다. 실질적 검시의 확대는 과학수사를 돕는 것 그 이상으로 의료 ... 한국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요약 김정희* 1. 현재 검시제도
  • 무원록과 법의학 19페이지
    하는 검사이다. ? 사법검시: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변사체변사로 의심이 ... : 검시변사체가 생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만 할 수 있다 ... 절차를 밟고 과학적 근거 하에서 수사를 한다. 이에 기본이 되는 것이 법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범죄수사]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문제점-검시제도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