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법제현황과한국법교육의의미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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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법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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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법학특강 시간에 새로운 손님이 오셨다. 바로 몽골국립대학의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러 오신 것이다. 내 짧은 식견으로 몽골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칭기즈칸’과 넓은 평원, 유목민족이다. 그러나 오늘 오신 교수님들이 법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라는 점이 무엇인가 신기하게 여겨졌다. 강의가 시작하기 전 몽골에 대해 스마트폰으로 찾아보니 몽골이란 나라가 칭기스칸의 몽골제국처럼 화려한 역사만 지닌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몽골제국이 몰락한 후 청나라의 속국이 되고,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 사회주의를 하는 등 굴곡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몽골의 역사를 보니 몽골의 법이 궁금해졌다. 법은 역사라는 이야기를 수업시간에 들은 적이 있어서이다. 그리고 오늘 강의의 내용도 몽골의 법제현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흥미가 생겼다.
궁금증이 생겨나니 문뜩 국민대 법대에 입학한 후 전공 첫 시간이 기억났다. 민법총칙시간이었는데 제일 처음에 배운 것이 바로 대륙법 체계와, 영미법 체계, 판덱텐 방식, 인스티투치오네스 방식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륙법 체계와 판덱텐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배운 것이 강의가 시작되기 전 떠올랐다. 판덱텐, 인스티투치오네스, 영미법 등은 전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가장 보편적인 체계이기 때문에 몽골도 어떠한 체계를 갖고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몽골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법체계가 있을까?’, ‘몽골이 자신만의 독특한 법체계를 지니고 있지 않으면 과연 보편적인 영미법, 대륙법 중 어떠한 법체계를 갖고 있을까?’ 등의 궁금증을 지닌 채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가 시작되고 일단 몽골국립대학에 대해 소개가 되었다. 몽골에 대한 문외한이었던 나는 솔직히 대학교가 있는지 몰랐다. 하지만 몽골국립대학은 1942년에 세워진 학교로 몽골에서 제일 오래된 학교였다. 960명의 교수와 2만여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큰 학교이고 전통이 있는 학교라는 것이 느껴졌다. 법과대학은 1964년에 개설되었는데 현재 50%의 학생이 박사과정에 있다고 하였다. 독일, 일본, 미국,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석사와 박사를 배출하고 많은 재능들을 배출해낸 학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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