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선하증권(e-B/L)의 도입배경 및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소개글

본 자료는 전자 선하증권(e-B/L)의 도입배경 및 전자 선하증권의 문제점을 비롯하여 전자 선하증권의 활용사례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한 자료임

목차

Ⅰ. 서 론

Ⅱ. 전자 선하증권의 이론적 고찰
1. 전자 선하증권의 개념
2. 전자 선하증권의 등장 배경
3. 전자선하증권의 기대효과

Ⅲ. 전자선하증권 활용 사례
1. 과거 실패한 주요 사례
2. Bolero Project와 TEDI Project

Ⅳ. 전자선하증권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1. 제도적 문제점과 발전 방안
2. 사용자의 활용도 개선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정보 ? 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무역관습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기존 무역거래에서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하던 정보수집 방법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으로 바뀌었고, 카탈로그, 매체광고, 전시회와 같은 마케팅 방법이 홈페이지 구축, 인터넷 마케팅, 사이버 전시회 등과 같이 변화하였다. 전화, 팩스, 우편, 출장과 같은 상담, 계약 체결방식 또한 인터넷 상담과 e-mail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전자무역의 발달은 통관, 물류, 운송, 대금결제에 있어서 종이서류를 밀어내고 종이 없는 무역으로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무역프로세스의 변화 이외에 기술의 발전은 화물의 운송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그 결과 화물의 흐름은 신속하게 되었으나 이에 대응하는 서류의 흐름은 단축되지 않았기에 기존의 종이선하증권 방식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구된 것이 전자선하증권의 도입이다. 그러나 전자선하증권이 도입된 기간이 아직은 짧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기업에서만 이를 활용하고 많은 무역업체는 종이선하증권을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 중 략 >

1) 기능적 문제점 및 발전 방법
(1) 운송계약 증서 기능 측면
- 전자선하증권은 현행 법제 하에서는 선하증권이 아니다. 따라서 선하증권조약이나 상법의 선하증권관련 조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운송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내용과 조건을 일일이 약정하여야 하고, 그것을 모두 전자서류로 작성, 등록, 보관하여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선하증권 운영 시스템의
기계적 결함 또는 헤커의 방해 등으로 인해 운송계약내용이 손상되거나 변질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2) 화물수령증서 기능 측면
- 전자선하증권 소지인은 배서방식이 아닌 전자적 방법으로 그 권리를 양도하게 되는데, 양수인이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문언대로이어야 한다.
그런데 전자선하증권은 기재된 문언이 가시적이 아닌 전자언어로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데, 이를 어떻게 현행법제 하에서 ‘선하증권에 기재된 문언’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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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진, ‘전자선하증권의 도입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제 27호, 한국법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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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희, ‘유가증권의 전자화에 대한 법적 고찰 :전자선하증권을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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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석범, ‘TEDI의 사례분석을 통한 글로벌전자무역모델의 방향’, 「관세학회지」, 제5권
3호, 한국관세학회, 2004.
- 최재한, ‘전자선하증권 활용에 관한 연구’, 인하대 대학원, 2006.
- 한국무역협회, ‘전자무역에서의 e-B/L의 역할과 현황’,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