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개발 원조 개요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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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ODA의 개념과 국제적 현황

2. ODA와 관련한 국제기준과 메커니즘 현황
1) 몬테레이합의(Monterrey Consensus)
2)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3)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3. ODA와 관련된 국제사회운동의 현황 - 조직과 다양한 입장 및 전략


4. 한국의 ODA제도와 정책현황


5.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정책방향


6. ODA관련 한국시민사회운동의 활동과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 및 제안

1) ODA관련 한국시민사회운동의 활동
2) 대외원조 확대 및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의 정책제안

본문내용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게 되었을 때 많은 우려가 있었고 지금도 OECD에 어울리는 국가인가 하는 의심이 존재하고 있다. 세계적인 선진국들이 가입하고 있는 OECD 국가 중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을 비롯하여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은 죄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순위권에 속하는 우리나라가 타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자격을 갖추고 있냐는 것이다.
하지만 지극히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OECD에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위치에 어느덧 올라와 있다. 우리나라는 GDP 기준 세계 13위, 총교역량 기준으로는 세계 12위에 올라 있는 국가가 되었다. 이만한 경제적 역량을 갖춘 국가는 세계에서 몇 되지 않는 것이다. 비록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 규모만 놓고, 특히 인구대비 경제적 현황을 보았을 때 선진국이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의 국가이지만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바로 지나친 무역 의존도이다.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는 1970년대 이후 꾸준히 70%를 넘나드는 수준이었다. 이는 우리와 통상 교역을 할 수 있는 국가를 필요로 한다는 말이며, 선진국들과의 교역에서 우위를 쉽게 점할 수 없는 입장에서 개발도상국과 같은 새로운 파트너를 필요로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중 략>

국민 참여 및 지지기반 확대
1.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인터넷이나 미디어, 서적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ODA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 학계, 시민사회,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정보 및 개발협력 관련 지식을 공동DB로 구축하여, 정부기관은 물론 일반국민들에게도 접근이 용이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개발협력을 담당할 차세대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국제개발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전문양성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청년봉사단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봉사단원들을 국제개발 전문인력 및 지역전문가로 육성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정부는 국제개발 전문인력들이 일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개방형 공무원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 차세대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유엔 등 국제기구, 국제금융기관, 국제원조기구에 취업, 또는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힘써야 한다.

참고 자료

외교통상부 http://www.odakorea.go.kr/
경실련 http://www.ccej.or.kr/
한국국제협력단 http://www.koica.go.kr/ - 국제개발 협력 2008년 1월호
ODA WATCH 카페 http://cafe.naver.com/ccejoda
NPA http://www.npaid.org/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http://ngokcoc.or.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