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자연] 『WTO체제가 한국농촌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교양과목으로 들었던 과목입니다...교수님이 워낙 깐깐한 분이셔서 리포트 하는데두 무척 고생했습니다..물론 제가 자료 찾아서 다 워드 친 거구여...리포트하는데 거의 3주 걸렸습니다.다운 받아서 보세여..도움이 될거에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농업 그 위기의 원인
① 소농 체제하의 구조적인 어려움
② 공업화 성장과정에서의 농업 정책의 빈곤
2.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농정의 전제와 목표
① 한국 농정의 대한 평가와 반성
② 시장 실패와 농업 정책
③ 한국 농정의 전제와 목표
3. 조정 통합되어야 할 정책수단
① WTO에 대한 우리나라 농업의 현황
② 정부의 대응 시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4. 농정 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
① 농가 소득 정책
② 농외 소득 정책
③ 농산물 무역 정책
④ 농산물 수출 전략

Ⅲ 결론

Ⅳ 나의 견해

본문내용

1)WTO 체제하에서의 우리 나라 농산물의 현황
GATT체제하에서 이루어진 여덟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으로서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던 UR협상이 타결된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 UR 협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동안 자유무역에 대한 예외영역처럼 다루어졌던 농업분야가 처음으로 협상테이블을 올랐다는 것이었고 그 결과 우리 나라를 비롯한 많은 WTO회원국들의 농업과 농정이 UR 협상의 타결을 전후하여 큰 변화를 겪었다. UR협상결과 WTO농업협정이 만들어짐으로써 각국은 농산물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국내농업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농업생산과 무역을 왜곡시키는 정부개입을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하는 의무를 안게 되었다. UR 농산물 협상을 통해 크게 시장개방, 국내보조, 수출보조 분야로 나누어 새로운 규범이 정립되었다. 시장 개방분야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수입장벽이 모두 철폐되어 국내외가격차 수준의 관세로 전환되었고(관세화)이미 자유화된 품목의 관세도 평균 36%(최소 15%)삭감되었다.
농산물협상의 주요쟁점으로는 우리 나라의 쌀이 있는데 이는 우리 나라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쟁점으로 쌀 관세화유예 문제와 개도국 지위 유지 문제가 있다.

참고 자료

#한성대학교 경제학과의 2000년도 제1학기 농업경제학(담당: 홍성민) 세미나 자료.
#농림수산부 -80년 농업 조사 전국편 (1982.)
#농업 구조 정책의 목표와 지원 시책, (이정환 외 216)
#농가 소득의 결정과 분배 149, (이정환 외 1987.12.)
#한국 농업의 장래를 연구하는 모임<한국 농업, 이 길로 가야 한다> (비봉출판사, 1991. 5)
#WTO 출범에 대비한 우리의 정책 대응-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 농림수산부, 상공 자원부 1994.
#WTO 이해하기-외교통상부 세계 무역 기구과
#WTO 체제와 한국의 전략-(사)세종 연구원 주명건
#WTO체제 출범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국회 3R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