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도하라운드

등록일 2002.12.05 MS 워드 (doc) | 3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도하라운드의 개최 배경
1. 비정부기구(NGOs)
2. 유럽연합
3. 클린턴 대통령의 발언
GATT체제하에서 WTO까지
도하라운드에서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사항과 전개방향
1. 농업 분야
2. 서비스 분야
3. 비농산물의 시장접근 (공산품)
4. 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도하라운드의 성공배경
도하라운드의 문제점
Doha Development Agenda의 대응책
맺음말

본문내용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국제적인 반(反) 테러 성명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그러나 당초 반 테러 선언 채택의 그늘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하리라고 예상했던 경제 조항에서 도하 라운드 연내 출범과 역내 무역 완전 자유화의 목표 시한을 개도국 2020년, 선진국 2010년으로 재확인한 것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1999년 미국의 시애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는 세계 비정부기구(NGO) 대표들의 격렬한 반대 시위로 도하 라운드 출범에 실패했다. 그러나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1%를 차지하는 APEC지역의 20개국 정상들이 출범 결의와 목표 시한을 재확인 한만큼 그대로 확정될 공산도 크다.
도하 라운드 협상은 이제 선택의 대상이 아니다. 세계 134개 국가가 참여하는 그야말로 전세계적인 무역협상이다. 도하 라운드 협상의 목표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고 하겠다. 첫째, 무역자유화가 국경을 가로막는 무역장벽을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수요자에게까지 미칠 수 있도록 국내의 법과 제도를 협상대상에 포함시키고, 둘째, 국제투자,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 최근 들어 그 규모가 급속히 성장하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국제규범을 마련하며, 셋째, 개도국과 최빈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며, 넷째, 정보기술 관련 상품에 대한 무역장벽은 완전히 철폐해 나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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