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친족상속법] 혼인의 무효 (A+학점 - 법대답안)

소개글

법대 시험지입니다.직접 여러 기본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구요.A+학점 받았습니다.법대 시험지에 들어갈 적당한 분량 작성해 두었습니다. 답안지중 약간 많이 작성한부분도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양이 많으면 유리한점과, 작성하다보면 내용을 조금씩 빼놓고 쓸수 있기때문에 약간 더 내용을 넣었습니다. 모두 쓰셔도 무방할정도로 많은편은 절대 아닙니다.그냥 다운받으시고 바로 프린트하셔서 외우시면 될 수 있도록 직접 눈에 확들어오게 편집하였습니다.손수 작성 및 편집하였고, 편집은, 최전방예비사단 포병연대 작전과 작전행정병 출신으로 문서작성 및 편집에 능숙하여 깔끔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눈에 확들어오게 편집하였고, 다른 자료들보다 편집이 좋아서 빠르게 요점을 파악하고, 추려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로 편집하실일 없으실겁니다. 참고하셔서 학점과 학업에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공란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법대 시험에서 결론은 내용상의 문제가 아닌
직접 위에 기술된 서론과 본론을 아우르는 글과, 논점의 의의나, 의미, 사회적의미 혹은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는 부분이어서 목차로 잡아두고 결론은 공란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법대분들은 이미 아시다시피 결론은 내용도 얼마 들어가지 않기에 항상 답안지에는 공란으로 남겨두고 시험장에서 즉흥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결론은 다운받으시는 분께서 바로 결론만 작성하시면 될것입니다.

목차

Ⅰ. 序

Ⅱ. 혼인이 무효가 되는 사유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Ⅲ. 혼인무효의 성질
1. 견해의 대립
2. 소 결

Ⅳ. 혼인무효의 효과

본문내용

Ⅰ. 序
혼인의 무효는 혼인의 성립요건이 미비한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그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이다. 따라서 혼인의 성립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수리되어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이 이혼에 의해서 해소되는 것과는 구별된다. 무효혼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부정된다. 이하에서는 혼인의 무효에 관하여 무효의 사유, 성질, 효과 순으로 나누어 기술하도록 하겠다.

Ⅱ. 혼인이 무효가 되는 사유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당사자 사이에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 설사 혼인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