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 영국물품매매법, 민법, 상법, 비엔나협약의 계약성립에 관한 내용 비교 분석

소개글

각 국의 법에 관한 비교 분석을 다룬 보고서 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각 법에 대한 소개
제2절 비교의 기준

제2장 본론
제1절 계약의 정의
제2절 청약의 철회에 관한 규정
제3절 승낙방법에 대한 차이
제4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차이
제5절 약인(consideration)의 정의
제6절 취소에 대한 차이

제3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각 법에 대한 소개

미국통일상법전
미국통일상법전은 주마다 다른 상법을 통일한 법전이다. `uniform commercial code`를 줄여 UCC라고 하며, 연방 통일 상법전이라고도 한다. 주마다 서로 상법이 달라 초래되는 혼란을 없애기 위해 1890년부터 논의해오다가 1942년부터는 법률을 입안하였으며, 마침내 1952년 미국법률협회와 통일주법전국위원회에서 공포하였다.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1978년에 완성되었으며, 몇 차례 개정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루이지애나주를 제외한 각 주가 상거래의 기본으로 삼고 있으며, 미국통일상법전은 제1편 총칙, 제2편 매매, 제2A편 리스, 제3편 유통증권, 제4편 은행예금 및 추심, 제4A편 자금이체, 제5편 신용장, 제6편 일괄매매, 제7편 창고증권, 제8편 투자증권, 제9편 담보부거래, 제10편 시행일 및 폐지 규정, 마지막 제 11편 시행일과 경과규정 총 1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민법
한국민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471호(1958년 2월 22일)로 공포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전이다.
현행 대한민국 민법전은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및 부칙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독일 민법전(BGB)의 편별식에 따른 것으로서, 민법전을 사람·물건·소권으로 나누는 로마법적 편별식과 구별된다. 대한민국 민법전은 크게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구분되며, 민법총칙은 이 양 분야에 적용되는 통칙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가족법에의 적용에 있어서는 많은 제한이 있다.
한국에 근대적 의미의 민법이 적용된 것은 일제 강점기 직전의 조선통감부에 의한 것이었다. 일본은 조선통감부 제령 제7호 조선민사령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일본민법을 사용하였지만, 조선인 상호간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법령 중 공공의 질서에 관한 것이 아닌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습에 의하고, 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선의 관습에 따르도록 하였다.
현행 민법전은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공포되고 정부가 수립되자 곧 법전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사업에 착수하여 우선 〈민법적 편찬요강〉과 〈민법 친족·상속편 편찬요강〉을 기초로 한다. 민법전은 1954년 10월 26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처리를 보지 못하였으며 많은 수정을 거쳐 3년 후인 1957년 12월 17일에 이르러서야 국회의 승인을 얻어 1958년 2월 22일에 공포되었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그 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부분 개정을 하였다.
한국민법에서는 공공복리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기본원칙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기존의 다수설이었으나, 근대에 들어서 근대민법의 원칙을 민법의 기본원칙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