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특허 인가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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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특허, 인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 보기 쉽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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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허가·특허·인가의 이동
1.의의
허가 ?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제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예)운전면허, 의사면서, 건축허가, 통금해제, 각종 영업허가
특허 ? 상대방에게 직접권리, 능력, 법적지위,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광업허가, 어업면허, 귀화허가, 도로점용허가, 공유수면매립면허
인가 ? 타인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이다.
예)사립대설립인가, 공법인설립인가, 공공조합정관승인, 공기업양도인가
2.허가·특허·인가의 공통점
(1)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행정청의 효과의사의 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2)용어의 혼용 : 법령상 면허, 특허, 허가 등으로 혼용된다.
(3)쌍방적 행정행위 : 모두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허가 예외 있음)
(4)형식 : 요식행위(문서)이다.

<중 략>

a.허가는 허가를 예방적 금지를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줄 때 특별한 법적 힘을 새로이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명령적 행위이며 기속행위성이 강하다.
b.특허는 상대방에게 권리 등을 설정하여주는 행위이므로 형성적 행위이며 재량행위성이 강하다.
c.인가는 행정주체가 타법률관계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형성적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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