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 자동차 산업의 제 3의 도약기로

소개글

한미 FTA - 자동차 산업의 제 3의 도약기로에 관해 조사하는 과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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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연구동기
2. 연구목적

Ⅱ. 본 론

1. 한미 FTA 체결 전 자동차 시장의 동향
1.1. 한국 자동차 산업의 역사와 규모, 특징, 자동차 산업이 갖는 의미
1.2. 한국 자동차 산업의 수출입현황
1.3. 한미 양국의 자동차 교역량과 교역 방향에 대한 원인 분석
1.4. 한국 자동차의 대외 경쟁력
1.5 관세와 그 효과

2. FTA의 추진 목적과 자동차 산업관련 주요 쟁점사항
2.1 양국의 FTA 추진 목적
2.2 주요 쟁점 사항과 부수효과

3. 한-미 FTA체결을 가정한 경제적 효과
3.1 이론과 실제의 차이
3.2 자동차 산업, 제3의 도약을 위해

4. FTA의 올바른 추진방향과 향후 전략
4.2 FTA의 추진방향
4.3 극복과제와 향후전략

Ⅲ. 맺 음 말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동기

산업혁명 이후, 세계 각국은 자국의 공업화와 세계화를 통해 선진국의 위치에 오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하여 왔으며, 국가 간의 무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세계 전체의 후생을 고려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국의 실익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1, 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GATT가 출범하여 세계 경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들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자유무역을 촉구하였으나 강대국의 보이지 않는 횡포와, 개발도상국들의 강대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자국의 보호무역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GATT 체제는 WTO에게 그 역할을 물려주게 되었다.
WTO체제 아래에서는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하여 관세를 인하하고 비관세 장벽을 점차적으로 줄여, 세계 무역의 완전 자유화를 꾀하고 있지만 이는 이론상의 얘기일 뿐 현실적으로는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한계에 부딪혀 결국, EU, NAFTA, APEC 등의 세계 경제 블록화라는 모습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는 Balassa가 얘기한 경제 통합의 5단계 중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등의 형태로 발전되어 나타나기는 했지만, 마지막 단계인 완전한 경제통합의 단계는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세계 각국은 자국이 속한 블록의 크기를 넓히기 위해 다른 지역의 국가와 새로운 경제통합을 이루어 나가고자 한다.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바로 자유무역지대(FTA)를 체결하는 것이며, 최근 한국과 미국의 FTA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면서, 양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이슈가 되고 있다.

<중 략>

<그림 6> 생산성의 비교
자료) 매일경제, 2004. 7.

현대차의 생산성도 해외 주요 완성차 업체에 비해 턱없이 낮다. 자동차산업연구소가 생산대수를 평균근로자수로 나 눠 생산성을 계측해본 결과 현대차는 차 1대를 조립하는데 31.8시간 걸렸다. 이에 비해 닛산은 17.3시간에 불과했고 도요타와 혼다는 20.7시간, GMㆍ포트ㆍ 다임러크라이슬러 등 미국 빅3는 23~26시간 정도에 그쳐 한국의 자동차 생산업체의 생산력이 외국 업체와 비교하여 생산성 향상에 대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 자료

□ 국회도서관
-한미 자유무역권 체결이 한국의 대미무역에 미치는 효과분석

□ 삼성경제연구소
-미 통상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자동차산업

□ KOTRA
-대미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한 수출추세분석
-통상정책방향 및 대미수출여건변화

□ KIEP
-오늘의 세계경제 USITC 한-미 FTA보고서의 주요내용과 평가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

□ LG경제연구원
-FTA창설의 득과 실

□ 전국경제인연합회
-한미 FTA 쟁점사항과 대응과제

□ 산업자원부
-자동차산업의 중장기비전 및 발전방향

□ 관련 단체 웹사이트 : 환경부(www.me.go.kr), 관세청(www.customs.go.kr), 무역협회(www.kita.net), 통계청(www.nso.go.kr) 산업자원부(www.mocie.co.kr), 한국자동차공업협회(www.ka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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