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발행무효, 경영권승계행위에 관한 판례사안 사례과제

소개글

전환사채발행무효, 경영권승계행위에 대한 쟁점과 관련하여, 판례사안을 사례화하여 과제로 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4.6.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에 대한 분석과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 신주발행 무효의 소와의 관계등을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예시답안>

I. 주주X의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의 당부

1.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가. 문제점

나. 견해의 대립

다. 판례

라. 검토 및 사안의 경우

2. 전환사채발행의 법정요건

설문의 전환사채발행이 기존주주이외의 자에 대한 것인바, 그것을 중심으로 다룬다.

가. 기존주주이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발행의 법정요건

나. 사안의 경우
(1) 적용
(2) 판례의 동향

3. 소결


II. 항소시에 처음으로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의 효과

1.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의 제소기간

가. 대법원의 입장

나. 원심의 입장

다. 검토 및 사안의 경우


III. 전환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된 경우, 신주발행무효의 소와 관계

1. 선행하자에 대한 다툼의 수단에 대한 확정
가. 문제점

나. 검토

본문내용

A주식회사는 상장회사로서 재벌그룹의 계열회사이다. A회사 정관에는 전환사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5,0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5,00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A회사는 1997.3.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운영자금조달 목적으로 私募의 방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사회 결의에서 발행총액 600억원, 만기 2002.3.23., 전환가액 50,000원, 전환기간 1997.9.25.부터 2002.3.23., 이자율 연 7%로 된 무기명식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전환사채의 인수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는 의결하지 아니한 채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기타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고, 같은 날 당시 A회사의 지분을 3.8% 소유하고 있던 대주주 甲의 장남인 乙에게 450억원과, A회사의 지분의 3.6%를 소유한 동재벌그룹의 계열회사인 丙에게 150억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중 략>

III. 전환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된 경우, 신주발행무효의 소와 관계

1. 선행하자에 대한 다툼의 수단에 대한 확정
가. 문제점
전환사채발행에 관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함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과 이와 같이 전환권이 행사된 후에 신주발행무효의 소로서 다투면 된다고 한다. 과연 판례와 같은 입장의 경우에 전환사채발행상 하자가 관련된 사안에서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와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병존할 수 있는지, 어느 것이 흡수되는 것인지 문제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