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선 경제특구에 대한 중국의 반응과 한국의 대응방안

소개글

나선 경제특구에 대한 중국의 반응과 한국의 대응방안

목차

Ⅰ. 나선특별시 지정과 배경

Ⅱ. 나선특별시 개발 전망

1. 1990년대의 나선지역 개발 및 실패
2. 중국 동북지역과 나진항 개발 현황
3. 중국 동북3성과 연계
4. 북한 경제의 개방 및 북중경협의 가속화

Ⅲ. 시사점과 대응과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나선특별시 지정과 배경
나선시는 1991년에 나진시와 선봉군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된 후, 2001년 나진과 선봉이 하나로 통합되어 나선직할시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2010년 1월 4일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나선시를 ‘특별시’로 지정하였다. 특별시는 중앙당국의 관할아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직할시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한 경제특구의 기능을 갖춘 도시로 추정되는데 이는 과거 실패했던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재개발을 북한 당국의 주도하에 공식화한 것이다. 이번 나선특별시 지정은 경제적 배경으로는 나선시에 대한 재개발을 통해 대외무역 확대와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난 해소, 공급물자 확보가 주 목적이며 정치적 배경으로는 실패했던 나진?선봉 경제특구 개발을 재개함으로써 3대 세습의 명분을 갖추어 후계체제를 안정화시키려는 목적이다.

<중 략>

Ⅲ. 시사점과 대응과제
나선특별시 개발은 한국 기업들에게 북으로의 진출 및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북한의 나진항과 중국의 동북3성 연계된 개발로 인한 새로운 인프라와 물류망 개발 수요의 발생으로 남·북한-중국-러시아-일본-몽골로 이어지는 새로운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이 기대된다. 또한 동북 3성과, 몽고, 러시아의 막대한 지하자원과 에너지 시장 거래 촉진과 나선특별시 개발에 따른 북중경제협력의 가속화로 인해 북한 대중 의존도 확대는 동북아 경제권에서의 중국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외교 및 경제협력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나선특별시 개발에 따른 중국과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추구하여야 한다.
첫째, 두만강지역 개발과 연계하여 중국과 항만 개발과 무역지대 건설 등 공동 인프라 건설 사업에 공동 참여를 모색하여야 한다. 주변 지역 개발에 따라 향후 대규모의 물류가 나진항에 유입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해운, 물류, 유통 등의 중국 동북지방의 신규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중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통한 제조업의 활성화와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한 주변국들로의 유통 사업을 연계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북한 나선특별시 개발 전망과 시사점’(2010.02.11.) - 현대경제연구원
“北, 황금평·나선 개발 北中회의 결과 공개“(2012.08.15.) - 연합뉴스
“북한-중국, 나선특구 개발에 속도 낸다”(2011.06.20.) - KOTRA 글로벌윈도우 북한경제정보
“북한, 나선중국합작투자구 건설키로“(2007.11.03.) - KOTRA 글로벌윈도우 북한경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