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고찰

소개글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명의신탁의 개념
1. 명의신탁의 의의
2. 신탁법상 신탁과의 구별

Ⅲ. 명의신탁의 연혁

Ⅳ. 명의신탁의 유형
1. 양자간 명의신탁
2.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3. 계약명의신탁

Ⅴ. 명의신탁의 성립요건
1. 당사자간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을 것
2. 등기를 경료할 것

Ⅵ.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1. 명의신탁에 대한 학설
2. 대내적 법률관계
3. 대외적 법률관계
4. 공동명의신탁

Ⅶ. 명의신탁의 해지
1. 수탁자에 대한 관계
2. 제3자에 대한 관계

Ⅷ.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의 효력
1.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배경 및 적용대상
2. 부동산실명제에 따른 명의신탁의 효력
3. 명의신탁 유형에 따른 법률관계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 원래 부동산 명의신탁제도는 일제 강점기에 종중이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관습으로 인해 비롯된 제도이지만, 점차 투기, 탈세 및 재산 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되자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수차례 걸쳐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부동산실명법을 제정,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실명법 제정 이전부터 판례상 인정되어왔던 명의신탁이론을 정리하고, 명의신탁제도에 따른 폐해를 규제하기 위한 부동산실명법 제정 이후 신탁자, 수탁자 및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Ⅱ. 명의신탁의 개념
1. 명의신탁의 의의
- 명의신탁이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신탁자에게 소유권을 유보하여 신탁자가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두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증서를 따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루어진다. 명의신탁이 된 재산의 소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 있지만, 대외관계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귀속된다. 따라서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제3취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 신탁은 일제강점기에 주로 종중(宗中) 토지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로 이용되어 왔지만, 실정법적인 근거가 있던 것은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것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가 근래에 와서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부과를 회피하거나 토지거래허가제 등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명의신탁을 규제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 동안 몇 차례 명의신탁을 규제하는 각종 법이 제정되었으나 규제의 강도가 높지 못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5년 3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되어 어떠한 명목의 명의신탁도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권오곤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판례연구, 박영사(1988)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1993)
목영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법률관계의 효력, 사법연수원(2000)
문혜정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1997)
민법주해(ⅴ), 권오곤 집필부분, 박영사(1999)
부동산실명법 해설, 재정경제부 (1999)
양창수,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2001)
김증한,김학동, 물권법 제9판, 박영사(1997)
이은영, 물권법 개정신판, 박영사(2002)
박종두, 부동산명의신탁금지와 소유권귀속, 민사법학 제20호
박종두, 부동산명의신탁의 규제와 실명전환, 수원지방변호사회지 제7호, 1997
김상용,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급부의 불법원인급여 성립 여부, 법률신문 제3149호
권오곤, 민법주해 제5권
고상룡, 명의신탁론의 잭머토 소고, 민법학논총(곽윤직회갑기년논문집)
이건영, 부동산 실명법하에서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과 부당이득, 민사법연구 제11집 제2호. 7면, 대한민사법학회 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