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재벌문제와 해결방안

등록일 2002.12.03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재벌문제
2. 정부 재벌개혁 정책의 성격과 방향
3. 김대중정부의 재벌개혁과 구조조정의 경과 : 5대 과제 중심...
4. 대선후보들의 재벌. 기업관
5. 재벌문제 해결방안

본문내용

30대 기업집단의 경우, 재벌총수의 지분율은 1.5%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계열사 상호출자지분 36.6%, 특수관계인 지분율 3.0%, 자사주식 2.3%를 포함한 43.3%의 내부지분율을 장악하고 있다. 이처럼 총수들은 위험의 극히 일부만을 부담하면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전적으로 지배하므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는 유인을 갖게 되고, 이것이 과잉중복투자의 문제로 귀결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국민경제의 활력유지를 위해 재벌의 위상을 인정하되, 어떻게 재벌총수에 의한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차단할 것인가에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재벌문제의 상충성과 복합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재벌의 복합경영의 구조를 해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 중대한 실책이다. 그 결과 재벌개혁도 미진하고, 국민경제는 활력을 상실하고 만 것이다. 다시 말해 의도는 좋았으나, 방법론에서 큰 실책을 범했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다시금 우리는 재벌총수에 대한 감시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소액주주운동이나 사외이사제의 도입이 제 몫을 하지 못한다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보완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할 것이고, 동시에 새로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 하나는 최대의 채권자인 은행이 이사회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종업원지주제도의 개편을 통해 우리사주조합이 지분에 상응하는 발언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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