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가족] 가족폭력(가정폭력)의 원인과 대책방안

소개글

[폭력가족] 가족폭력(가정폭력)의 원인과 대책방안

목차

Ⅰ. 의의와 원인

1. 의의
2. 원인

Ⅱ. 가족폭력에 대한 접근의 문제

1. 신고의 문제
2. 적극성의 부족
3. 문제인식의 부족
4. 해결능력의 부족
5. 해결자원의 부족

Ⅲ. 가정폭력과 가족관계

1. 접근단계
가. 문제인식 단계
나. 초기 접근단계
다. 남편에 대한 접근단계
라. 서비스단계
마. 재활단계
2. 실천적 대안
가. 학대를 당한 아내를 위한 임상적 개입
3. 부부치료
4. 지역사회 개입

Ⅳ. 정책적 대안

1. 가정폭력상담소의 확충
2. 일시보호시설의 확충
3. 가정폭력상담소와 쉼터의 효율적 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의료보호 기간의 연장
5. 계몽과 교육

본문내용

I. 의의와 원인

(1) 의의

가정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처벌 부분과 피해자 보호 부분을 각각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다. 1997년 12월 13일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가정폭력 사건의 조기발견을 가능케 하여 가정폭력 이 더 이상 은폐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행위자에게 있어서는 가정폭력을 행사함으로 인한 불이익과 처벌로 인해 가정폭력을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중 략>

(2) 일시보호시설의 확충

가정폭력피해자는 2개월 이내 그리고 연장하여 3개월 이내의 일시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보호시설이란 일시보호시설을 지칭하는데 실제로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이 이 법에 의한 복지급여를 수급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차원의 일시보호시설은 매우 적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미흡하다. 그러므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일시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고 보호기간의 연장과 보호내용을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