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론> 북한의 핵, 북핵 문제에 관한 의견 쓰기 (부정적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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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치론 과제중
북한의 핵포기에 대한 의견을 쓰는 페이퍼입니다
핵포기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위주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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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김정일의 중국 방문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천안함 사건의 1주기도 지났다. 6월에는 한나라당이 중점 법안 `1순위`로 꼽는 북한인권법이 임시국회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모두 최근 언론에 실린 북한에 관련한 뉴스들이다. 이처럼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단골 문제이자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핵’ 문제이다.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회적인 문제가 아닌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버렸다. 글로벌 문제화 된 것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북핵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과 특히 미국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또 중대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북한의 핵 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 두 나라사이의 갈등의 골이 매우 깊은 상태로 북미는 현재까지 서로 입장의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북핵 문제에 대해 벌어지는 수많은 대립과 노력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자, 이 모든 갈등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핵 포기’는 과연 가능한 문제일까? 물론 이에 대한 수많은 주장과 분석들이 존재하지만 적어도 현재의 북한의 체제 상태로는 불가능에 더 가까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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