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노동시간 단축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록일 2002.12.02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 론>
1. 노동시간 단축

<본 론>
2. 노동시간 단축의 배경
3. 노동시간 단축의 목적
4. 노동시간 단축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

<결 론>
6. 정책 및 방향
7. 마치며....

<참조>

본문내용

4.노동시간 단축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는 우선 사회적 차원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측면이 가장 중요하고, 경제적 차원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초래하는 생산 차질 효과(부정적 측면) 및 생산성 향상 효과(긍정적 측면) 등이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 효과에 관해서는 이러한 생산차질효과 및 생산성 효과 등에 대한 가정이 전제된 이후에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1) 건강과 삶의 질 제고
근로시간 단축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의의는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 경제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본의 무한한 축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물질적 행복의 수준을 높이고 노동을 통한 삶의 의의를 제고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근로시간의 단축은 이러한 경제성장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이자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며,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이 초래하는 장기적인 경제적 이득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장시간 노동에 따른 높은 산업재해와 과로사 등이 비일상적인 사건이 아니게 된 우리 현실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높이는 한계적인 효과는 매우 클 것이기 때문에 건강과 삶의 질 제고는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일차적 의의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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