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A+)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비교 및 문제점 개선점 -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제도발전에 대한 나의 견해

소개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과 발전방향을 핵심과 쟁점위주로 정리한 졸업 논문입니다.

한글 10~11페이지 분량이며, 과거와 최신 자료를 참고하여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개관, 제도 비교와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개관
1) 기초노령연금
2)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2.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 제도의 비교 분석
1) 법적 근거
2) 제도의 운영과정
3) 수급자 규모
4) 급여 수준
3.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문제점
1) 기초노령연금 존재와 정체성(identity)의 문제
2) 기초노령연금 관리체계 일원화 문제점
3) 기초노령연금 재정확보 및 재정체계의 문제
4)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시스템 통합 문제점
4.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개선방안
1) 저소득층, 단독가구에 기초노령연금 지원 강화
2)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 관리체계의 일원화
3) 기초노령연금 재정확보 및 재정체계의 개선

Ⅲ. 결론 -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제도발전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Ⅰ. 서론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이후 급여전달체계 및 재정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기초노령연금을 둘러싼 문제제기는 제도도입 이전 까지는 크게 제기되지 않던 문제들이다. 그러나 제도도입 이후 경험한 막대한 수급자관리업무 및 상당 수준의 예산소요는 관리체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는 기초노령연금의 성격과 전망을 토대로 기초노령연금의 관리체계, 재정, 정보시스템 등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기초노령연금의 제반 업무과정을 검토하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집어 볼 것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구상하기 위해 현재의 제도운영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관리체계 개선과 밀접히 연관되는 재정체계 개선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할 것이다.
우선,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 제도의 주요 특성과 함께 구체적인 운영 내용을 살펴보고,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살펴보고, 제도들 가운데 기초노령연금과 이를 둘러싼 논의 및 쟁점사항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중 략>

Ⅲ. 결론 -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제도발전에 대한 나의 견해
인구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공적연금제도의 구축의 방법은 단지 급여수준이나 포괄범위의 변경과 개선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이보다 적극적으로 노인들의 적극적 근로활동을 진작시킴으로써 한편으로는 노인들의 활동적 노년을 촉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적연금이 직면한 재정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다. 이미 탄탄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갖추고 있는 선진 복지국가들에서는 최근 연금개혁에서 급여수준의 조정과 더불어서 공적연금에서 근로유인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으로 고령근로를 장려하는 조치들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근로유인형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향의 보완방안이 요구된다.7)

참고 자료

1.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윤성주, 한국조세연구원, 현안분석, 2012.6.
2. 국민연금 감액급여 결정방식 개선방안 연구, 조기 및 재직자 노령연금 중심으로, 김순옥, 한정림, 2003, 국민연금관리공단.
3.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사회투자전략의 관점에서, 김원섭외,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12.
4. 기초노령연금 http://bop.mw.go.kr/Nfront_main/index.jsp
5. http://www.nps.or.kr/jsppage/app/search/00_search_center.jsp
6. 기초노령연금 관리체계 개선방안, 정해식, 정책자료 2008-06, 국민연금연구원
7. 공적연금의 이해, 김성숙 외, 2008-12, 국민연금연구원, 교육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