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규제와 조정

소개글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은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성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헌법과 경제질서

Ⅱ.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1. 경제질서의 조항
2. 경제질서의 성격

Ⅲ. 현행 헌법상의 경제질서의 내용
1. 사유재산제의 보장과 그 제한
2. 자유시장경제의 원칙
3.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119조2항)

Ⅳ. 경제에 관한 국가개입의 한계
1. 법치국가원리에 따른 규제와 조정
2.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3. 자유시장경제질서에 의한 한계
4. 보충성의 원리

본문내용

Ⅰ. 헌법과 경제질서
자유방임경제의 한계로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게 되었고, 헌법에 경제에 관한 통제와 간섭을 위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경제헌법). 경제질서에는 생산수단의 소유와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정도에 따라 ⅰ)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질서, ⅱ)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질서, ⅲ) 사회적 시장경제질서가 있다.
Ⅱ. 우리헌법상의 경제질서
1. 경제질서의 조항
제헌헌법은 국유화와 사회화를 광범하게 규정하였으나, 2차개헌(1954년)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로 돌아섰다. 3차개헌(1962년) 이후에는 사회국가의 실현을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였다. 현행헌법의 경우에 ⅰ) 제9장(경제), 23조1항(재산권), 15조(직업선택의 자유), 22조2항(무체재산권) 등의 직접적 관련규정과 ⅱ) 헌법전문(각인의 기회균등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32조1항(근로의 권리), 33조(노동3권), 76조1항(긴급재경처분 및 명령권) 등의 간접적 관련규정을 두고 있다.
2. 경제질서의 성격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면서(23조1항, 119조1항)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경제부문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119조2항).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질서와 구별되는 제3의 경제질서(수정자본주의적 경제질서)인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이다. 다만 그때그때의 경제상황, 사회현실 및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경제정책의 선택을 혼합경제의 범위 내에서 넓게 인정하는 질서라는 견해가 있다(김문현). 이 견해는 국가의 계획, 규제 및 조정의 여지를 넓게 인정하여 특히 119조2항은 질서정책을 넘어 총량적 조정정책까지 포함한다고 본다. 憲裁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성격을 띤다고 한다.
⊳판례⊲ 우리나라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憲裁 92헌바47)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