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B형] 종교의 자유에 대해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인권법	자료	4건
B형	종교의 자유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종교의 자유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소개글

[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B형] 종교의 자유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B형] 종교의 자유에 대해 논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종교의 개념
1) 개념과 목적
2) 법적 개념
2. 종교의 영향과 역할
1) 종교의 영향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2) 종교의 역할
(1) 긍정적 역할
(2) 부정적 역할
3. 종교의 자유 내용
1) 종교의 자유 주체
2) 신앙의 자유
3) 종교적 행위의 자유
(1) 신앙고백의 자유
(2)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
(3) 선교의 자유
(4) 종교교육의 자유
4.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1) 법적근거와 의의
2) 법적 성격
3)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성
4) 내용(보호범위)
5. 종교 자유에 대한 한계와 제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종교의 개념
1) 개념과 목적
(1) 개념
종교를 학문의 대상으로 하고 출발하는 과학들, 이를테면 종교학, 종교심리학, 종교사회학, 종교철학 등등의 궁극적 관심은 종교란 무엇인가란 질문에 대하여 해답을 주는 데 있다. 따라서 이들은 한결 같이 종교에 대한 정의를 먼저 시도한다. 그러나 만족할만한 정의를 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시점에서 웹(C. C. J. Webb)은 "종교의 정의는 무용하며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종교심리학자 제임스 로이바(James H. Leuba)는 48가지나 되는 종교의 정의를 수집하고 자신의 종교 정의 2가지를 첨가하여 50가지나 되는 종교 정의를 시도하였다.


<중 략>


3. 종교의 자유 내용
종교의 자유는 내심의 신앙의 자유와 신앙실행의 자유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자유는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 모두 포함된다.

1) 종교의 자유 주체
(1) 인간의 권리, 자유인, 국민, 외국인 모두 그 주체
(2) 미성년자의 종교 주체성 여부는 부모의 친권(교육권)과 함께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3) 법인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내심의 자유인 신앙의 자유의 주체는 될 수 없지만 종교적 행위의 자유의 주체는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신앙의 자유
(1) 종교를 가지거나 가지지 않을 자유, 종교를 선택, 변경할 자유
(2) 신앙고백의 자유, 신앙고백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3) 신앙 또는 불신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자유


<중 략>


6. 종교 자유에 대한 한계와 제한
1) 종교의 자유의 제한의 헌법적 근거
<신앙의 자유>는 내심의 자유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지만, <종교적 행사의 자유>는 헌법 제 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필요한 경우 <헌법유보나 법률유보>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권>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김삼복, 2007, 종교 심리학, 서울신학대학교 출판부
강영계 편저, 2006, 종교와 인간의 삶, 철학과 현실사 출판
이원규, 2005, 종교사회학의 이해, 사회비평사
박규태, 2004, 종교의 의미, 서울 서광사
박이문, 2007,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 철학
이찬수, 2009, 종교로 세계읽기, 이화여대출판사
김종서 2005, 종교사회학, 서울대출판사
이재석, 2005, 종교의 길을 찾아서 국학자료원
이원규, 2006, 인간과 종교, 나남
권영성, 1997, 신판헌법학원론, 법문사
이현국, 1984,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고찰, 충남대학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허영, 1997, 신정판 한국헌법론, 박영사
손희권, 1998, 한국 학교교육에서의 종교의 자유,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