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사례와 분쟁해결제도 UN의 역할과 보완점

소개글

국제분쟁사례와 분쟁해결제도 UN의 역할과 보완점

목차

Ⅰ. 序
Ⅱ. 국제분쟁
Ⅲ. 분쟁해결제도
Ⅳ. UN의 역할
Ⅴ. 호텔 르완다를 통해 보는 UN의 한계
Ⅵ. 結論

본문내용

Ⅰ. 序

세계 곳곳에는 국제분쟁이 일어나고, 이 때문에 분쟁에 휘말려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국제 분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주로 영토, 종교, 인종, 자원 등의 이유로 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세계화가 빨라지면서 세계 사회가 경제 · 사회 · 문화적으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분쟁이라도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분쟁은 아주 오래 전부터 발생해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제분쟁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내법의 경우에는 민사 및 형사관계 모두에 있어 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이 인정되고 있다. 분쟁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선출되는 제3자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는 예외적 절차일 뿐이다. 그러나 국제분쟁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국가들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일반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수단을 선택할 완전한 자유를 향유하고 있다. 이것은 교섭으로부터 사법심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해결수단은 본질적으로 임의관할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강제관할은 언제나 국가의 사전동의, 즉 조약에 기초하지 않을 수 없다.

<중 략>

Ⅵ. 結論

냉전시대가 종식된 후 세계분쟁의 주요 화두는 더 이상 이념이 아닌 종교, 인종, 경제적 이권, 권력 장악 등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세계곳곳에서 많은 내전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내전들은 국가간의 전쟁들에 비해 더욱 잔인해 지고 있다. 이 내전들이 잔인해 질수록 민간인들의 희생 또한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국제법은 이러한 내전 문제까지 포괄할 수 없고, 미비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 또한 국제사회는 국제분쟁이 발생 했을시에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제도와 기구 등을 두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무정부성으로 인해 국가들이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처벌하거나 국가간의 분쟁을 강제관할 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권력체가 없다. 따라서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구속력을 가질 수 없으며 실제로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가 국제법의 구속을 받기를 거부하고 위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이를 국제질서를 흐트리지 못하게 강제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참고 자료

김명기, 「국제법원론(하)」, 박영사, 1996
안진우 이종훈, 「國際法要解 4판」, 피데스, 2010
金大淳, 「國際法論」 9版, 三英社, 2004
손제석, 「오늘날 國際社會에 있어서의 UN의 역할과 限界」, 극동문제연구소, 1971
http://www.peoplepower21.org/57785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8623
http://100.naver.com/100.nhn?docid=7455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6936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