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의 과세방안 : 현대글로비스의 사례 및 주요국 과세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소개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정분쟁사례연구 기말 과제로 제출하여 A+ 받음

목차

Ⅰ. 서론

Ⅱ. 특수관계 기업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
1. 과세의 필요성
2. 과세대상자
3. 과세요건
4. 과세방안

Ⅲ.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사례분석: 현대글로비스
1.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
1-1. 구체적인 거래관계
1-2. 지분관계의 변화
2. 상법상 쟁점 사항
2-1. 소송의 제기
2-2. 소송의 결과
2-3. 소송의 쟁점사항
3. 공정거래법상 쟁점 사항
3-1.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3-2. 소송의 전개
3-3. 소송의 쟁점사항
4. 법인세법상 쟁점 사항
4-1. 국세청의 과세처분
4-2. 소송의 전개
4-3. 소송의 쟁점사항
5. 조세회피 효과 분석
5-1. 글로비스에 대한 지분취득과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총 비용
5-2. 2010년말을 기준으로 한 조세비용
5-3. 조세회피 효과

Ⅳ. 일감 몰아주기 관련 외국의 과세제도 및 과세사례 분석
1. 미국
1-1. 증여세
1-2. 소득세
1-3. 회사법
2. 영국
2-1. 증여세
2-2. 소득세
2-3. 회사법
3. 일본
3-1. 증여세
3-2. 소득세
4-3. 회사법

Ⅴ. 결론

본문내용

정부는 2011년 3월에 국세청에서 열린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대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편법 재산증여를 하는 것에 대하여 과세방침을 밝힌 후에 2011년 9월에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이 포함되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는 흔히 물량 몰아주기와 같은 개념으로 2006년 참여연대에서 발간한 2개의 보고서가 시초가 되어 우리 사회에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보고서는 ‘38개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증식된 부,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라는 보고서로 그 이후 상법에서 회사기회유용금지 조항에 대한 입법론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라는 정부의 기조 아래 담론화되기 시작하여 결국 2011년 세법개정안에 그 구체적인 과세방안이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재벌들의 세금회피를 위한 편법 증여방법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상장회사를 동원한 증여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중 일감 몰아주기와 연장선에 있는 것이 자녀들을 대주주로 구성한 계열사를 설립하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기로 회사를 키우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신설법인은 자금력을 확보하여 주력 계열사 지분 확보에 나서며 그룹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계열사의 부당지원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상 ”공정거래법”)에서 과징금 부과는 가능하나 부를 이전받은 대기업의 자녀들에 대하여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오너들이 선호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편법증여에 대하여 2004년 도입된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나 예시규정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즉,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 구체적인 과세시기나 과세표준 등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므로 그 증여세의 과세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중략>

특수관계기업간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의 분여는 기존의 증여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실상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과세여부 및 과세방안이 현재 논의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반증으로도 여겨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11년 초부터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8월에는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안을 공론화한 후에 9월에 2011년 세법개정안에 이를 포함하여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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